▲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서 전달 사진(왼쪽부터) 공무원연맹 이상엽 사무처장, 정성혜 부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 이옥남 사회1분과 전문위원,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신동근 수석부위원장, 안영진 총괄2본부장, 국정기획위원회 김정목 위원 (공무원연맹 제공)

이번 방문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와 정당가입, 정치기부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계기를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자 이뤄졌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도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사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허용 ▲정치기부금 자유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책요구서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사회1분과 정흥준, 이옥남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요소의 시정에 대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간담회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김현진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권리 제한의 명분이 되어선 안되며, 표현의 자유는 더는 유예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미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연속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3일에는 한국노총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와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서 표지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이번 정책요구서 전달은 정치기본권 보장이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주체적 시민성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연맹은 향후에도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 등과 함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