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8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현재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통비, 식비, 명절상여금 등의 차등지급에 따른 차별 해소를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보육전담사 분과 면담 ​

이날 면담에서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교육부는 지난 8월초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고, 확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원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하고,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분과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수당 지급에 있어 1일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시간에 비례에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실 교통비, 식비, 명절상여금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보편적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고, 밥을 먹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교통비, 식비를 감액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돌봄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아젠다이며, 학교와 지자체가 빨리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서둘러 후속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당사자인 초등보육전담사들께서 흔쾌히 연장근무에 동의해 주시니 다행이다”라며, “돌봄 시간연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좋은 학습망을 구축하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보수지급에 있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차별이 있다면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