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이 19일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에 확실한 대책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오일 부대변인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903억원에서 5배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532명)도 8배가 넘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오일 부대변인​

이어 “국토부 집계 1540가구의 피해를 낳은 인천을 시작으로 600세대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원,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대전까지 피해지역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수원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오일 부대변인은 “하지만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부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 국토부의 피해자 결정을 받아도 까다로운 은행 대출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인천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이사를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대출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예산을 신청한 건수는 피해자 1540가구 중 65건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 대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세 거래는 거래에 대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물건이고, 전세 대출은 공공 보증을 토대로 국가 통제를 받는 은행이 한 일이다. 따라서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이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피해자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소극적 대책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정쟁으로 몰아 눈과 귀를 닫고 고집 피울 일이 아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와 야당의 대책안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문가와 사례별 분석을 통해 세밀히 세워야 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에 확실한 대책으로 답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