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권유한 검사거부로 인해 발생된 31번 슈퍼전파자 문제 검사 거부한 감염병 의심자, 강제 검사 및 처벌한다! 김완규 2020-02-26 19: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31번 확진자, 의사의 코로나19 검사 권유 2번이나 거부한 채 종교시설과 호텔 등 다녀 다수의 확진자 발생 -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코로나 검사 거부해도 강제 못해 - 정춘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심의/의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추가 조치 필요함”을 제안하여 관련 내용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 본회의 통과(26일) - 정춘숙 의원,‘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로 인해 현재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음. 검사거부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검사 및 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임.’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한 채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31번 확진자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금일(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종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31번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해있었던 지난 2월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의료진은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강제처분의 대상을 ‘감염병환자’에서 ‘감염병의심자’로 확대했을 뿐 의사의 검사를 거부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하여 수정반영되었고, 오늘(26일)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표-1] 감염병의심자의 강제검사 및 처벌 관련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문 제11조 제1항제4호 신설 ➜ 제13조 제2항 신설 ➜ 제80조(벌칙) 제2호의2 신설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확진자가 벌써 1,146명까지 증가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검사와 처벌조항 신설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수지구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20.02.27 다음글 용인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