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정 예비후보 민중당 김 배 곤

김완규

2020-03-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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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던 본 후보는 경기도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계비를 걱정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서민들의 시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지급액수의 과소를 넘어 시행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재난을 도민전체가 한 마음으로 극복하자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텃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당국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의 재정지원은 금융지원이라는 신용대출로 폭탄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여 서민이 직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정부당국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 날 한 시가 급한 상황이다. <끝>

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정 예비후보 민중당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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