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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1866
원산지 속이고, 무표시 축산물 냉동창고 바닥에…경기도,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참고자료(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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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6-1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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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6)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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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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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경기도 특사경, 고양과 파주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 순찰 강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자료사진1 - 특사경 순찰 모습(포천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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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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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반찬전문점+불법행위)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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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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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무허가양식장+및+건강망어업+단속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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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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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경기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IMG_6534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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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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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1)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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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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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업자 수사 완료. 47명 검찰 송치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7)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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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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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참고 이미지(1)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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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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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실태점검 실시. 30개 업체 위반사항 51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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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7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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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용인특례시, 28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5.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거나 그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체납자다. 시가 지난 4월 말 기준 집계한 체납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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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6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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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경기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지방세 30억 추징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3)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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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4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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