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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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6:43:29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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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작년 한 해 화재안전점검으로 불량사항 1,895곳 적발 인기글

인기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2022년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패트롤 점검’을 추진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전경사진(저용량)(1)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작성자 서정혜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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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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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

작성자 김완규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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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범칙사건조사로 ‘과점주주 감추기·취득세 감면 꼼수’ 등 7명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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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작성자 서정혜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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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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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0)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

작성자 오예자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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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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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2)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

작성자 오예자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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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단속…불법 위험물관리 등 15건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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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실시, 1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레미콘공장+기획단속+(1)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레미콘공…

작성자 서정혜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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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위반사례 재발 방지 기대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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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사례집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0건이 수록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1년간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국토교…

작성자 서정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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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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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1)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

작성자 서정혜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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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기획조사 4회 실시. 누락된 세액 총 122억 추징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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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청+전경(2)(4)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작성자 서정혜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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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 불법 저장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 15건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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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1(5)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2(5)위반내용은 ▲저…

작성자 서정혜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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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4월까지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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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김양식장+불법행위+단속+(1)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김양식장+불법행위+단속+(2)단속 대상은 화성시 4…

작성자 김완규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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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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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

작성자 서정혜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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