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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1242
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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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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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안산-야영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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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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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례(판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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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자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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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에서 운행 못해.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이미지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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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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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8개월간 성착취물 등 6천800건 신고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6,800여 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26일 재단 교육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 및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30명으로 구성된 도민 대응감시단을 위촉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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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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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례1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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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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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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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자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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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4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활동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이 같은 단속 활동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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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24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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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권락용 경기도의원, SNS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3일(화)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권락용 권락용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분당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11년 여간, 청년 정치인으로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의정활동을 하였다”며, “비난과 조롱의 글 또한 정치인이 감내해야 부분이라고 생각해 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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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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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도,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 등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적발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2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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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23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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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도, 경기바다·시화호 불법낚시행위 13건 적발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낚시통제구역+단속사진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 낚시통제구역+단속사진2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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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1-11-23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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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경기도청+전경(25)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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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1-11-2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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