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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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 기획수사’ 발표
-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영 등 32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거, 22명 검찰송치
- 「B대리운전」 위장 업체 콜뛰기 영업해 운전자에게 불법수익 3억7천만 원 챙기게 해
-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자에게 렌터카 불법제공 후 1억5천만 원 부당이득 챙기려한 사례도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특사경 현장검거 1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

오예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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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고발조치 방침 인기글

○ 공무상 얻은 비밀 이용해 부당 이익 얻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018년 1월 SK건설투자의향서 보고 동향 파악. 2018년 10월 토지매입
- 경기도 공식 발표 4개월 전
○ 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업무 관여 전·현직 공무원 대상 위법행위 전수조사 실시
- A씨 담당했던 업무 전체도 전수 조사
○ 이재명 지사, “공무원 부동산투기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히 조사, 개발이익 불로소득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가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중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

김완규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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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개요서

1. 개 요
○ 제 목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철물건재화재
○ 일 시 : 2021. 03. 22.(월) 15:12 ~
○ 장 소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 대상물구조 : 철물건재
○ 원 인 : 조사 중
○ 사고개요 : 철물점 옆 스티로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확대된 상황

0. 피해현황 ○ 인명피해 : 해당없음 ○ 재산피해 : 조사 중 0. 동원상황 ○ 인원 : 명(소방 ) ○ 장비 : 29대(펌프 5, 물탱크 4, 구조 2, 구급 2, 굴절 1, 화학 1, 지휘 1, 조사 2) 0. 조치사항 ○ 15:12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 15:39 대응1단계 발령 ○ 15:49 대응1단계 해제 ○ 현재 연소확대 저지 및 화재진압 중 …

서정혜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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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옹벽 안전관리 ‘구멍’. 261개 시설 관리 누락·방치 적발 - 도, 31개 시·군 대형옹벽 안전 및 관… 인기글

○ 도, 2월 1~18일 시민감사관 25명과 합동으로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
- 21개 시군의 261개소가 시설물법상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안전관리 사각시설로 방치사항 적발(등록관리 시설대비 74%수준의 누락시설 발굴)
- 관리대상 누락옹벽의 현장점검에서 55개 시설(21%) 82건의 안전 주의·불량사항 발생
- 시설물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 불이행(5개 시군 39건) 지적
○ 누락 대형옹벽 261개소의 관리시

경기도내 21개 시·군의 대형옹벽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5개소에서는 실제로 구조물의 균열, 배부름, 침하 등 안전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대형옹벽+점검(의왕)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31개 시·군의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대형옹벽+점검도는 감사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서정혜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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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월까지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최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지급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가 22일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경기도청+전경(48)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도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

서정혜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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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역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인기글

- 용인시, 청사 임시 폐쇄 후 직원‧기간제근로자 등 30명 진단검사 후 자택대기 조치

용인시는 19일 처인구 역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직원, 기간제근로자 등 30여명에 대해선 진단검사 후 자택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19일 임시 폐쇄된 역삼동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붙은 안내문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가족 중 1명이 앞선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8일 기흥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

오예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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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 특사경, 다양한 디지털 첨단 과학수사기법 활용해 신속·효과적으로… 인기글

○ ‘디지털 포렌식 센터’, ‘디지털 인증시스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전자
수사자료표’ 등
- 검·경 첨단수사시스템 도입,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 첨단수사 기틀 마련

경기도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도는 지난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문자·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디지털+포렌식+센터‘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지난해까지…

서정혜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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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인기글

○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무원에 별도 조사 후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처분
○ 15일 현재 도청 조사대상자 697명 중 1명만 본인동의서 제출 거부.
○ 19일까지 전현직 퇴직자 및 가족 대상 동의서 제출 받아 부동산 거래 현황 등 조사 예정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

오예자 |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