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990

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체납액 277억원 징수 인기글

○ 도, 지난해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명 공탁금 보유 여부 전수 조사
- 체납자 2,162명 적발, 자진 납부 259억, 강제 추심 18억 등 총 277억 원 징수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4)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

김완규 | 2021-01-11

989

수지산성교회발 전수 검사 대상자 위치 파악 나서 인기글

- 용인시, 서부경찰서에 비협조적인 교인 등 GPS 정보 요청 -

용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와 관련 전수 검사에 비협조적인 교회 신도 등의 GPS 위치 정보 제공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를 시연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

오예자 | 2021-01-08

988

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체납처분중지 조치 인기글

○ 도, 2018년 6월~지난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42,524대
1차 전수 조사, 이 중 21,514대 선별해 조사 후 대포차 3,606대 적발
- 운행정지명령, 강제 견인, 체납처분중지 등 후속 조치 완료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도청+전경(3)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

김완규 | 2021-01-06

987

도, 1년간 코로나19 확진·사망자 통계 발표. 1만4,735명 확진. 273명 사망 인기글

○ 2020년 1년간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통계
- 총 1만4,735명 확진. 인구 10만명 당 111.2명. 273명 사망, 92.7%가 65세 이상
- 12월 사망률 1~11월보다 약 1.36배 증가.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약 6.4일 감소
○ 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30명 증가한 총 1만5,663명
-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 총 915개, 병상 가동률은 82.4%(754병상)
- 중증

경기도에서는 지난 1년간 1만4,735명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으며 273명의 확진자가 투병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확진자수는 8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의 92.7%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함께 극복 캠페인(116)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 통계를 발표하고 “과거의 오…

김완규 | 2021-01-05

986

도, 공연장·사회복지관 17곳 동절기 안전점검. 254건 지적사항 적발 인기글

○ 도내 다중이용 공연장 및 사회복지관에 대해 도민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 동절기 대비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안전 및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등 중점점검
-안전점검 결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 및 개선권고 188건, 시정요구 61건, 현지시정 5건 등 총 254건 개선 요청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다중이용 공연장 8곳과 사회복지관 9곳에서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61건, 현지시정 5건, 개선권고 188건 등 총 25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무대상부+위험지역++점검 대부분의 공연장은 무대 상부 그리드(조명기구 등을 매달기 위해 천장 밑에 설치하는 시설)와 객석 …

김완규 | 2021-01-03

985

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인기글

○ 도,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받은 법인 중
90개 법인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79개 법인 적발, 411여억 원 추징
○ 휴면법인 악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탈루 3개 법인 2억원 추징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67)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

김완규 | 2021-01-03

984

경기도소방, 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해임’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 발령
-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강력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 A소방관은 과거에…

김완규 | 2020-12-30

983

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727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81명(47건) 적발, 과태료3억7천만원 부과/세금탈루 의심 212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3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청+전경(52)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

김완규 | 2020-12-29

982

공사계약서 숨기고 회의 없는 날에도 운영경비로 식사… 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 인기글

○ 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집행 부적정 등 95개 아파트 단지 적발
- 총 748건(고발 및 수사의뢰 6, 과태료 204, 시정명령 118, 행정지도 420) 처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의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

김완규 | 2020-12-28

981

세금 안 내고 해외 도피 차단. 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06명 출국금지 요청 인기글

○ 출국금지 대상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06명 (외국인 9명 포함)
- 외화 거래내역, 명단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증명과 현황 조사를 통한 대상자 확정
○ 체납처분 회피 목적으로 해외 출국, 재산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 점검 예정

경기도청+전경(45)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김완규 | 2020-12-28

980

경기도의회,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노래 제작‧배포 인기글

‘효녀가수’ 현숙과 도의원들 참여…23일 유튜브 공개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코로나19 예방 노래 ‘우리는 할 수 있어요’를 영상으로 제작해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 ‘이끌림’으로 배포했다. 201223 경기도의회,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노래 제작_배포 (1)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가수 현숙, 개그맨 김종석이 참여했으며 게스트로 가수 …

김완규 | 2020-12-23

979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 경기도, 부정청약·…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자 232명 적발, 43명 검찰송치, 28명 형사입건, 161명 수사중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자 등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수사 강화하기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

김완규 |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