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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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 큰 알코올 등 위험물, 허가도 안 받고 창고에 저장 - 경기도소방, 지식산업센터 …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 대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 단속 실시
- 11.4%인 37곳 ‘불량’…입건 15건‧과태료 19건 등 처분
○ 위험물 저장‧취급 의심업체 270곳도 단속해 55곳(20.4%)서 법규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무허가+위험물+저장+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해 11.4%인 37곳이 ‘불량’했다고 22일 밝혔다. 무허가+위험물+저장사진+2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

김완규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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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행정명령 시행‥위반 시 5% 이상 보상금 감액 인기글

○ 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위한 행정명령 12월 21일부터 시행
○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차량 대상 5개 사항 반드시 이행 당부
- 강제 환우 금지, 잔반을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타농장 반출 금지, 알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생계분을 계분장에서 최대한 부숙해 반출 등
○ 미 이행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처분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12월 21일자로 시행한다. 이는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고, 그 중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

김완규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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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인기글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n…

오예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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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감소 위해 팔 걷었다-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 인기글

○ 경기도,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
- 박태환 교통국장 21일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발표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위한 방향 설정
- 편의·안전 고려한 주행도로 조성, 활성화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주차장 표준 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 이용문화 확산 등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가 이동 편의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중·단거리 전용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급증하는 안전사고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n…

김완규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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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총 1,094만원 지급 인기글

○ 경기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제보자에 포상금 300만원 지급
- 소방안전시설 부적정, 대기배출시설 불법운영 신고 등 19건 총 1,094만원 지급

경기도가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며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청+전경(33) 경기도는 지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김완규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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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인기글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 발생농장 인근 CCTV 분석, 시설출입차량 GPS 장착여부 등 중점 점검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축산+관련+시설+등록+차량(GPS+장착+모습)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김완규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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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털기사 댓글도 매크로 조작 정황 포착 …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 착수 인기글

○ 경기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전환’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 이어 포털 기사에도 허위사실 담긴 게시물, 악성 비방 댓글 조직적 게재
○ 커뮤니티 계정 구매, 불법 매크로 활용 등 혐의 입증 증거 상당부분 확보
- 불법인 ‘매크로’를 이용해 악성댓글 게재는 방역공무집행방해이자 업무방해죄 해당

경기도가 이재명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포털기사에서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김완규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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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29곳 적발 인기글

○ 11월 16~20일까지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 수사, 29곳 32건 위법행위 적발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25건,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7건
○ 수입수산물에 대한 도민 우려 없애고 판매업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 수사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도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단속현장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김완규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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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가려낸다- 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개발. 내년부터… 인기글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 도,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
- 2건 검찰 송치, 1건 형사 고발, 7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가짜회사 전수조사 결과 강력처벌)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김완규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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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올해 2~10월 소방관련업체 2,279곳‧공사현장 1,429곳 등 3,708곳 대상 등록기준 및 기술인력 배치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점검
-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 불량 판정
- 입건 42건‧과태료 처분 117건‧행정처분 99건 등 258건 처분
- 소방기술자 자격 대여받아 허위로 서류 작성하거나 무면허로 소방시설 시공하 다 입건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

김완규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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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인기글

○ 단속 기간 : 12월 24일까지
○ 단속 지점 :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
○ 적발시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불응시 운행정지 처분 등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김완규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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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비상구는 생명문’안전관리 홍보 인기글

□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비상구는 생명문’ 홍보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근절 및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구는 생명문’홍보는 코로나19로 개방된 주 출입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유사시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비상구 내 적치물 금지 확인 등 관계자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정혜 |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