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929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안가 등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중점 수사

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카드뉴스+(1)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카드뉴스+(2)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서정혜 | 2024-10-01

1928

빈집 터 주차장 등 공공활용한다는데 재산세가 늘어난다고요?! 경기도,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재산세 완화 … 인기글

○ 경기도, 빈집 철거 발목잡는 재산세 완화 행안부에 지속 건의
-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토록 하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방안 건의

경기도가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 빈집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41)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김완규 | 2024-09-29

1927

경기도, ‘의료위기 청(소)년가구’ 3천300명 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인기글

○ 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 의료위기가 있는 청(소)년가구 3천300명 대상. 전화.방문 등 실제 조사
-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위기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예정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의료위기 청(소)년가구’ 약 3천300명을 조사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그래픽보도자료_복지사각지대+빅데이터+의료+위기+청소년+발굴(1) 이번 조사 대상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암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자 등록 등 의료위기가 있는 청(소)년(9~34세)을 선별했다.도는 31개 시군과 함…

김완규 | 2024-09-29

1926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부당 인사·소극 행정 등 중징계 포함 6명 징계 인기글

○ 도,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인사, 지속적 불법행위 방치, 부적격 업체와 계약 체결 등 문제점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시정 21건 등 행정상 조치 47건,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등 신분상 조치 50명, 재정상 추징·회수 조치 5억 9,200만원, 제도개선 사항 발굴 1건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청+전경(1)(40)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김완규 | 2024-09-29

1925

용인서부경찰서, ‘경찰조아용범죄예방교실APP’ 활용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예방 특별활동 인기글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는 27일 오전 용인 기흥구 보정동 소현중학교 학생 약 639명, 교원 약 48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마약범죄 예방 특별 예방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조아용범죄예방교실APP’ 활용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예방 특별활동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용인시 대표캐릭터 ‘조아용’, 용인교육지원청 캐릭터 ‘미르…

서정혜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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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署,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지바이크)와 협업 “큐싱 사기”예방 홍보 활동 전개 인기글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는 퍼스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지바이크社와 협업하여 큐싱(Qshing) 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등 QR 코드가 부착된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였고, 기존에 부착된 QR 코드 위에 덧붙인 가짜 QR 코드를 통해 악성 링크와 연결시키는 등 큐싱 사기가 유행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서부署, 공유 모빌리티 서비…

오예자 | 2024-09-26

1923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캠핑장 및 무허가 산지전용 야영장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 집중 수사
-미등록야영장,무허가유원시설 및 산지전용,미신고식품접객등불법행위10건적발
○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게첨 협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캠핑,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김완규 | 2024-09-26

1922

경기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인기글

○ 26일부터 경기도 내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집중 점검 추진
-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ㆍ과장광고 등 단속
○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조치 예고… 불법사금융 근절 기대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26일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경기도청+전경(1)(35)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서정혜 | 2024-09-26

1921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인기글

○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및 허위자료 제출 신고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5,886만 원 지급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제보 등 포상금 3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서정혜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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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경기도청+전경(1)(29)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

오예자 | 2024-09-23

1919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 무분별한 도시 확장 방지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의지
- 녹지 보전으로 탄소중립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그래픽+자료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

서정혜 | 2024-09-20

1918

아찔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한해에만 14건 발생… 음주운전이 가장 큰 원인 인기글

- 손명수 의원 “명절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손명수의원_사진이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3.2명으로 5년간 총 16명이 사망했으며, 연평균 부상자는 8명으로 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2023년에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14건…

김완규 |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