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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1818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 불법의심 신고사항도 드론 촬영 수시 진행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드론+촬영사진1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드론촬영사진2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
서정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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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경기도-시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42건 적발
○ 수원역 로데오 거리, 동탄 광장, 안성맞춤랜드 등 상시 밀집·축제지역 시·군과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실시
○ 무단 증축, 건축설비기준 위반,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 총 42건 집중단속으로 인파 밀집 지역에 안전사고 예방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인파밀집지역+위반건축물+점검(1)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
김완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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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통해 환경안전 확보
○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전방위적 연중 단속 추진
-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사업장폐기물+불법행위+연중+단속을+통해+환경안전+확보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서정혜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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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체납액 징수
○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비트코인 등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 상시 추적조사로 지난 1년간 체납자 5,910명의 가상자산 계정 적발
- 계정압류, 원화 추심 등 2,390명으로부터 62억 체납액 징수
#1.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청+전경(1)(53).jpg #2.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
김완규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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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월 26일부터 3월8일까지 도내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어린이+선호식품+취급업소+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정혜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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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국외연수 관광일정으로 빼곡해
○ 2023년 8월 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1명 6박8일 유럽 출장
○ 베를린 체크포인트 찰리, 프라하 카를교, 빈 쇤브룬 궁전 등 관광지 방문
○ 사무처 직원 지도·감독해야할 김종석 사무처장도 동행해 논란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가 지난해 8월 6박8일 일정으로 독일·오스트리아·체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가운데,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 목적의 외유성 일정으로 채웠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0215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사무처 공무국외연수 관광일정으로 빼곡해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의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에 등재된 경기도의회 사…
서정혜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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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경기도, 설 명절 대비 대형할인매장·쇼핑몰 안전점검. 79건 시정조치
○ 경기도 내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점검
- 설 명절 이용객이 많은 대형할인매장·쇼핑몰 14개소 시설물 안전관리 중점점검
- 14개소 안전점검 결과 총 79건 시정 요청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79건을 조치했다.방화셔터+비상출입문+앞+적치물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
김완규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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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 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호 대표의원 증언 논란
○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사 “확인할 사항 아니다” 답변
○ 원고 의원 측 소송대리인 김민호 의원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보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의 증언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변경 결정과 관련된 공지나 의사 확인에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할 사항인가 싶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경시하…
김완규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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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 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호 대표의원 증언 논란
○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사 “확인할 사항 아니다” 답변
○ 원고 의원 측 소송대리인 김민호 의원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보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의 증언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변경 결정과 관련된 공지나 의사 확인에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할 사항인가 싶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경시하…
김완규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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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실시
- 도,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한 엄중 문책 예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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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 피해신청 75건 접수. 지원 절차 신속 진행
○ 경기도, 2~3일 찾아가는 상담소 긴급 운영 결과 후속조치 조속 시행 필요
- 경매 개시된 상황 감안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절차 조속 추진
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외국인도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의사소…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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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불법촬영 의심되세요? 탐지장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경기도민 누구나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 대여 가능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방문해 신청서 작성. 최대 5일간 탐지장비 무료 대여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 대여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외선탐지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8번길 34)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최대 5일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대여 가능한 탐지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초정밀전파탐지기 …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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