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79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인기글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99개소, 139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
- 수원 ‘정씨일가’ 관련 61건(수사의뢰 25, 업무정지 21, 과태료 14, 경고시정 1) 포함
○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촉구, 법률위반사실 공개 규정 신설 등 건의 추진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전경(1)(36)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

서정혜 | 2024-01-16

1793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인기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불법 단속
○ 신속한 지형·지물 변화탐지로 불법행위 초기에 적발해 원상복구율 제고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OO면+불법창고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서정혜 | 2024-01-15

1792

경기도 특사경, 올해 먹거리·동물보호 등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 인기글

○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 특정범죄 집중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 (5대 민생범죄)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 (특정범죄) 동물보호, 경제범죄, 청소년범죄, 복지범죄
○ 수사분야 및 수사계획·결과의 상시 홍보로 동종범죄 예방 및 범죄 경각심 제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래픽보도자료_농축산물+할인쿠폰(1)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

오예자 | 2024-01-14

1791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4,725명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 체납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예금 압류 및 28억 4천만 원 징수 성과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28)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

서정혜 | 2024-01-12

1790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1천731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2,4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5)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

오예자 | 2024-01-11

1789

‘살려주세요’ 외쳐도 작동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비상벨…경기도, 239건 적발 인기글

○ 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조례개정, 유지관리 실태 등 감사 실시
-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31개 시군 조사, 93곳은 불시점검도 실시
- 도내 비상벨이 전북지방경찰청에 연결되거나, 힘껏 소리질러 100데시벨 초과 해도 작동되지 않는 사례 등 총 239건의 문제점 확인
-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비 지원 건의 예정

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보도자료_화장실+비상벨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

오예자 | 2024-01-11

1788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인기글

○ 2023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122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현장 단속
- 건축법(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17건), 폐기물관리법(13건) 위반 순으로 적발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현장+법률위반+단속+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

서정혜 | 2024-01-11

1787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인기글

○ 임대수익 등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 분양하고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 222명에게 받은 분양대금이 600억여 원에 달하며 분양 수개월 만에 사실상 완판
○ 설립업체(분양사)가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무기기 임대업체까지 알선한 정황을 확인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

서정혜 | 2024-01-08

1786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인기글

○ 도, 범칙행위 대포차 의심차량 소유한 폐업법인 2곳 범칙사건조사
- 총 36대 조사 및 체납액 500만 원 징수
- 조사결과 1건(2명) 고발, 8대 강제 공매 진행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

서정혜 | 2024-01-05

1785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인기글

○ 지난해 9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출국금지 대상자 363명의 총 체납액은 601억 원 규모로 체납액 1억 원 이상 체납자 114명 포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체납하는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청+전경(1)(57)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서정혜 | 2024-01-02

1784

경기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대상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실시 인기글

○ 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159개소 10,756명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 적정성 확인
- 취업 전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 5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 적발해 주의, 통보 등 조치
○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청+전경(1)(44)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

서정혜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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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인기글

○ 도- 군포, 수원, 용인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취득세 축소·미신고, 감면 부동산 부당사용 등 11,001건 적발, 320억 원 추징
-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 실시로 지방세 5억 7천만원 징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경기도청+전경(1)(45)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

서정혜 |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