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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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인기글

○ 도, 포천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
○ 감사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6억7,900만원 추징 등. 52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

김완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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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수사’ 결과 발표
-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를 통해 차량을 배치하는 조직적 불법 택시 영업
- 불법 택시영업 성행 교통취약지역, 공단 및 유흥가 일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적발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범행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그래픽+보도자료_불법콜뛰기(1)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

서정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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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무단 사용은 범죄행위입니다!” 인기글

○ 12월 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등 면허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개, 화성 48개) 대상
- 불법 무기산 보관 및 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행위 등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간이+염산측정기를+이용하여+무기산+농도+측정+중인+어업감독공무원)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

서정혜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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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인기글

이천시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4일,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2,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3,300만원 고액 체납자 등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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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2명 적발·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

서정혜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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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등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도료제조업체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7건 적발
-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 전 사용 1건,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6건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불법행위+주요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서정혜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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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 박스 열어보니 가짜 명품(짝퉁)이…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인기글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1명 검거, 위조상품 2,850여점(정품가 18억원 상당) 압수
- e몰 농산물 유통업체로 위장하고,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 통해 야채상자에 담아 판매
- 대형창고를 단기 임차해 틱톡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유통책 등에 물품 제공
- 귀화 여성이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짝퉁물건 판매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압수물품 사진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

김완규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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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해결…채무종결 달성률 96.5%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 상담, 3,066건의 불법채권에 관한 추심 중단과 거래종결 지원. 채무종결 달성률 96.5%
- 신고 즉시 피해사실 확인 후 사채업자와 직접 상대, 미등록·연락처 없는 비대면 대출도 구제

#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서정혜 | 2023-11-28

1762

납세능력 없다면서 고가 아파트 분양 받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 조사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403억 원 분양권 취득, 체납액 162배 규모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사실상 부동산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압류) 및 납부독려 등으로 23억 징수하고 16억원 의 체납된 지방세 채권 확보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그래픽보도자료_지방세+체납자+부동산+분양권+조사(1)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서정혜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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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인기글

○ 경기도 11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 발견 시 강제견인 및 범칙사건 전환 검토 등 강력 대응

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언론보도+사진1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서정혜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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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미달자가 최종 합격…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해 부적정 채용 27건 적발 인기글

○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27건 적발
-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중징계, 고발․수사의뢰 등 중대 비위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여 올해는 전무
-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 제작·배포로 사전예방 감사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도민에게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에 앞장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청+전경(1)(41)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

서정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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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체납액 8억 원 징수 인기글

○ 도 주관 시군 일제 수색(가택 및 사업장) 통해 체납액 8억 원 징수,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경기도청+전경(1)(39).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

서정혜 |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