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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1674
허위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오토바이 배달원 일당 25명 검거
49회 허위 교통사고 접수로 보험금 7,200만원 편취한 25명 검거(구속 1명)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용인동부경찰서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오예자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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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경기도, 드론 등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 활용, 동두천 산업단지 특별 단속
○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 대상 불법행위 점검
○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고발 등 엄중 조치
○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운영요령 등 환경지도 병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2)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 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김완규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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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전경(1)(26)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
서정혜 | 2023-08-15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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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2)(16)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
김완규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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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적발
-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 편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8. 8.(화) 형식적으로 4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면서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휴직을 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2억여원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를 적발했다. 사업주 A 씨는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 39명에…
오예자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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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 점검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는 전분기 대비 32.5% 감소(‘22년 하반기 65% → ’23년 상반기 32.5%)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
김완규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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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 추진
○ 경기도, 근로소득자인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압류 예고
- 급여압류 예고 통해 체납액 납부계획 등 소명기회 부여
- 자진납부, 납부약속 등 납세의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급여압류 추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
서정혜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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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체납액 42억 원
○ 전국에 산재한 고가의 골프 및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전수 조사 실시
○ 42억 원 압류, 체납액 3억4천만 원 징수 완료
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
서정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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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친환경 인증 제품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인증 제품을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허위광고, 인증품에 일반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민생특사경_친환경+인증+농수산물+불법유통+행위+집중+단속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김완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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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망치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침입, 진열된 귀금속 64점 5,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발생 28시간만…
- 오토바이 운행(8km), 변복 후 도보(5km)로 70여분간 도주한 피의자 추적 검거
- 금반지 38개, 금팔찌 11개 등 총 3,605만원 상당 피해품 회수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경진)는 영업을 마친 새벽 시간에 금은방 외벽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침입하여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특수절도 피의자 A씨(30대, 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특히, 사건 발생 28시간 만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품 대부분을 회수(금반지 38개, 금팔찌 11개, 3,605만원 상당)하여 피해자…
오예자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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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 군포, 안양, 양평, 이천, 수원 등 5개 시군과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 감면 부동산 부당사용, 취득세 등 미신고 6,648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정혜 | 2023-07-3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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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 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 경기도,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무보험 사고,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문제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 대포차 의심 차량 1,166대(체납액 13억 원) 조사해 인도명령 발송, 강제 견인 등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청+전경(1)(56) 법인 소유 차량은 …
서정혜 | 2023-07-27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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