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530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작년 한 해 화재안전점검으로 불량사항 1,895곳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경기북부 화재안전점검 추진 결과
- 경기북부 소재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 총 1만 1,550곳 대상 점검
- 11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소방안전패트롤팀 투입. 총 1,895곳 불량사항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2022년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패트롤 점검’을 추진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1,895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전경사진(저용량)(1)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린생활시설 2,197곳, 복합건축물 2,263곳, 교육연구시설 1,216곳, 업무시설 689곳, 공장 238곳 등 총 1만1,550곳을…

서정혜 | 2023-01-10

1529

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인기글

○ 도,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 34명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13명의 체납액 7,500만 원 징수, 15명 (체납액 1억1,600만 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

김완규 | 2023-01-09

1528

도, 범칙사건조사로 ‘과점주주 감추기·취득세 감면 꼼수’ 등 7명 적발 인기글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포탈,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포탈 등 범칙행위 의심 사례 72건 조사
- 조사결과 6명 고발 및 1명 통고처분
-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자진납부 독려해 20명에게 체납액 3억 원 징수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서정혜 | 2023-01-08

1527

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인기글

○ 도, 부동산 취득가액 과소 신고 또는 지방세 부적정 감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정기 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에 대해 535억 원 추징
- 지방세 탈루 가능성 높은 52개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로 49억 원 추징
○ 향후 지방세 탈루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 지속 추진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0)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

오예자 | 2023-01-02

1526

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인기글

○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24개 조사 결과,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 의심사이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세의 36.3%로 광고, 5.4%만 상품용으로 등록, 말소차량 24%, 연식일치율은 64.9% 수준, 주행거리는 평균 41,995km 줄여서 광고
-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법리검토 후 후속조치 예정
○ 현재 1개 의심사이트만 운영 중으로 전년 대비 활동 중인 의심사이트 83% 감소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32)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

오예자 | 2023-01-02

1525

경기북부 레미콘공장 소방안전 기획단속…불법 위험물관리 등 15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레미콘공장 기획단속 실시
- 11월 14일~12월 27일 경기북부지역 레미콘공장 12곳 대상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 정기점검표 미비치 등 15건 적발해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 처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레미콘공장 1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단속을 실시, 1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레미콘공장+기획단속+(1)레미콘공장은 대부분 도심지 밖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특정소방대상물보다 소방안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레미콘공…

서정혜 | 2022-12-30

1524

도, ‘2022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위반사례 재발 방지 기대 인기글

○ 감사 사례, 질의회신 등 사례(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수록
- 도내 공동주택 4,767개 단지(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22.10월 기준) 및 31개 시·군 대상 배부
-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 확인 가능
○ 시·군 공동주택 감사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 지난 15일 감사 담당 공무원 온라인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사례집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0건이 수록됐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1년간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국토교…

서정혜 | 2022-12-29

1523

도,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자 관리 시스템 활용 인기글

○ 가상자산 보유내역 추적 및 압류, 매각, 추심 등 체납처분 모든 과정 전자관리
- 그간 체납자별 수개월 소요되던 체납처분 절차를 15일 전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용정보회사 협조로 프로세스 개발 및 시스템 구현 완료
○ 포천시 대상 시범테스트 완료.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도입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1)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

서정혜 | 2022-12-29

1522

도, 올해 기획조사 4회 실시. 누락된 세액 총 122억 추징 인기글

○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분기별 기획조사로 5,6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122억 원을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천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청+전경(2)(4)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서정혜 | 2022-12-28

1521

도 특사경,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 불법 저장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 15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폐차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5건 적발
- 도내 60개 폐차장 수사결과 13개 업체에서 15건 위반행위 발생
-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2건, 기타 소방시설 도급 위반 등 2건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1(5)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2(5)위반내용은 ▲저…

서정혜 | 2022-12-28

1520

도, 내년 4월까지 무기산 사용 등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12월 28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불법 무기산 보관(적재) 및 사용행위,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면허된 구역외 해역에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
- 도내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경기도는 28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 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김양식장+불법행위+단속+(1)이번 단속은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겨울철에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면허 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김양식장+불법행위+단속+(2)단속 대상은 화성시 4…

김완규 | 2022-12-27

1519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2022년 동물관련 불법행위 연중 집중 단속
-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및 사육·관리 의무 위반 등 동물학대
- 무허가업체 생산 강아지 허가업체 명의로 반려동물 경매장 거래
- 폐기물 미신고 농장에서 남은 음식물로 개 먹이를 주는 등 11개업체(11건) 형사입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

서정혜 |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