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477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24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집중수사’ 결과 발표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집행·기소유예 중 재범행
-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를 통해 차량을 배치하는 조직적 불법 택시 영업
- 불법 택시영업 성행 교통취약지역, 공단 및 유흥가 일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적발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도 적발
1475
○ 경기도, 10~11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 불법하도급 및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21개 항목 점검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이행
○ 앞선 5~10월 도 발주 건설 현장 8개소 사전 컨설팅 실시 완료
- 주요 위반사례, 법령 개정사항,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안내
-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보완,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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