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445

○ 도민 건강보호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현실화 등 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 마약류 중독자 가족모임 활성화 등 사업 효과성 높이는 체계적 지원 펼쳐야

“도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예방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 등과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마약류 ․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220919 최종현 의원,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마약류 예방정책 논의 …

김완규 | 2022-09-20

144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0월에는 차량 화재에 주의하세요” 인기글

○ 최근 10년간 10월 평균 화재 548건 발생…연중 월평균(794건)대비 18.4%↓
- 시설별 화재현황 차량 화재 10월 평균 103건 발생해 월평균(102건) 상회… 다른 모든 시설에서는 10월 화재 평소보다 감소
- 발화요인별로도 모든 화재 10월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화재는 10월에 월평균 웃돌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행락철인 10월을 앞두고 차량 화재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차량+화재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10월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월 평균 64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월평균 794건과 견줘 18.4% 적은 수치다. 그러나 다른 달과 비교해 10월 차량 화재 위험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차량+화재2차량+화재2시설별 화재 현황을…

서정혜 | 2022-09-20

1443

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120곳 대상.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집중 단속
- 2021년 지식산업센터 내 미신고 및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확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

서정혜 | 2022-09-20

1442

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인기글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실시
-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전수 조사
- 최근 5년(`17년~`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취득,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조사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3)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

김완규 | 2022-09-19

1441

재산 없어 과징금 못 낸다더니 고액 전세 거주 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인기글

○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고질·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로, 취약계층은 주거지원으로 연계해
- 2만4천782명 체납액 900억 원, 1조1천522억 원 보증금액 적발
- 체납액 38억 원 징수, 54억 원 보증금 압류. 쪽방촌·고시원 등 16명 주거복지 연계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

오예자 | 2022-09-19

1440

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지급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2)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투기과…

서정혜 | 2022-09-18

1439

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 식중독 예방 점검. 16곳 적발 인기글

○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개소 위생점검, 16개소 적발·조치
-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산업체 집단급식소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총 참여인원 324명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천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참고사진(1)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 …

서정혜 | 2022-09-18

1438

용인소방서, 119청소년단과 함께 안전교육 나들이 인기글

○ 119청소년단과 안전체험 나들이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5일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상 소방안전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보다는 체험형 교육 장비를 활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안전교육 용인시 원삼면 소재 두창초등학교 119청소년단 학생 25명과 함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을 방문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각종 응급처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간이 마련되었다…

오예자 | 2022-09-17

1437

경기도,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인기글

○ 도, 9월 16일 ~ 10월 31일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불법행위 인식 확산·근절 등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를 위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김완규 | 2022-09-16

1436

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13개소 적발 인기글

○ 발주자 15명, 건설사 11명, 불법하도급 업체 1명 등 공사관계자 27명 형사입건
- 착공신고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관계자 4명 과태료 처분
○ 임시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관리 소홀 9개소 현지 시정조치 병행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소방시설공사+현장+…

서정혜 | 2022-09-15

1435

용인소방서, 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자 수원지검 송치 인기글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소화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방 관련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 용인소방서 13일 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미승인 소방용품 지난 5월 A씨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

오예자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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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인기글

○ 도, 2022년 상반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업무 부적정 사례 701건 적발
- 행정처분 실적 : 701건(과태료 121, 시정명령 108, 행정지도 472)
○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사항 중앙정부 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

서정혜 |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