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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1362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이혼 등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
서정혜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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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용인동부서,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위촉식 개최
- 학부모들로 구성된 초‧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활동으로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아이들 안전이 더욱 강화 될것으로 기대 -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유제열)에서는 2022. 5. 19. 10:00경 용인동부경찰서 4층 강당에서 유제열 서장을 비롯한 이금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장, 김지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단장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용인동부경찰서 관내 초등학교 54개교 4,890명과 중학교 17개교 731명의 학부모를 학부모폴리스 회원으로 위촉하여 학교 주변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의 안전활…
오예자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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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사진자료3)+2021+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공예페스타+공예마켓
○ 도, 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확대
- (종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 (확대) 예상 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
○ 도,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으로 법위반 실태점검
5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광교 신청사 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
서정혜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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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용인동부署, ’22년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개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유제열)는 18일 경찰서 강당에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57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및 임원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필요한 올바른 등굣길 교통안전 교육과 새롭게 구성된 연합회 임원 위촉장 수여 및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송은경 녹색어머니 회…
한국노동교육신문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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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총 422억 원 규모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8일 ‘3기 신도시 및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수사 결과’ 발표
-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및 불법 투기자 12명 적발, 투기금액 88억 원
-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 후 불법 투기자 68명 적발, 투기금액 226억 원
-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자 17명 적발, 투기금액 94억 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자 25명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기 신도시 불법투기 및 기획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보고 패널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서정혜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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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접수
- 용인시,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및 서류 간소화 편의 제공 -
용인시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양지면 제일리 지하수 관정 점검 이를 위해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
오예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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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이천시, 고속도로변 흉물 대형 불법 야립 간판 철거
작년 12월 불법 광고물 철거에 대한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비 확보,행정대집행으로 올해 5월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산 25-14번지에 90년대 초반에 설치(추정)되어,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방치되어 흉물로 있던 고속도로변 대형 불법 옥외광고물이 드디어 철거되었다. 대형 불법 야립 간판 철거 전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불법 대형 야립간판은 그동안 주변경관을 훼손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철거요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설치한 광고주 및 광고업체를 알 수 없던 광고물이었다. 금번에 전국에 철거한다는 공시…
서정혜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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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지난해 경기도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4천329건. 의류·신발이 30%
○ 지난해 경기도민 국제거래 피해 4,329건 중 99.6%가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
○ 물품구매, 서비스구매, 배송대행 등 대행서비스 이용 피해가 65.8%
○ 경기도-한국소비자원 공동 맞춤형 피해예방 정보제공 및 분쟁해결 협력 강화
#.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구매대행으로 텔레비전(TV)을 구입했다가 설치 과정에서 제품 파손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가 제품인 텔레비전의 교환을 구매대행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송 중 파손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국제거래+피해상담+품목 #. B씨는 지난해 9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했는데, 배송된 가방은 사이트에 기재된 상품과 크기 등이 다른 제품이었다. B씨가 오…
오예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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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경기도, 봄철 산란기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시·군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도내 주요 해역 및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청평호 등 주요 내수면
○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불법어구 적재, 유어질서 위반 등 집중 단속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도 특사경, 시·군, 해경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어업+집중단속+(1) 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을 단속한다. 불법어업+집중단속+(…
김완규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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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 도, 경기도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
-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 64건의 불법행위 적발
- 등록취소 11개, 업무정지 8개, 과태료 19개, 고발 2개, 경고 23개 업소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
김완규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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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도, 체납법인의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14억2천만 원 적발
○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의 전기공사 등 4개 공제조합 출자금 전수 조사
-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출자금 14억2천만 원 적발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2천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 11억3천만 원을 압류했다.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2)(3) 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8천여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김완규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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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도, 위험물 지정수량 40배 초과 저장 등 불법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17개소 적발
○ 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7개소 적발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업체 등 14개소 형사입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 시설법 위반업체 3개소 과태료 처분
- 위험물 및 소방시설 관리 소홀 79개소 현지 시정조치 병행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불법위험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
김완규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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