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302

○ 중소형, 대형 및 온라인 유통 중인 잡곡 농산물 106건 잔류농약 검사 실시
- 미얀마산 녹두 5건에서 ‘티아메톡삼’ 잔류농약기준 초과
- 해당 농약 PLS기준(0.01 mg/kg)에서 2~5배 초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잡곡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 5건을 적발해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소형,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총 106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했다.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미얀마산 녹두 5건에서는 살충…

서정혜 | 2022-03-07

1301

허도 없는데 월 100명 두피·탈모관리…도, 불법 피부미용업소 등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및 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12개소 21건 적발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두피피부관리+불법행위+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미신고+두피관리업소 위반…

서정혜 | 2022-03-07

1300

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3월7일~3월18일까지 도내 전역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 약사 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보관기준 위반행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참고+이미지 (1)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

서정혜 | 2022-03-03

1299

도 특사경, 신종범죄 집중 수사…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등 인기글

○ 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 추진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가짜석유 등의 제조 및 판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압수수색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

서정혜 | 2022-03-01

1298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안산·평택에 취약지범죄예방팀 운영 추진 인기글

○ 야간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인 부천, 안산, 평택에 「취약지범죄예방팀」 추가 확대 운영
○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망사고 종합관리 등 ‘사람‧지역 중심’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부천과 안산, 평택 등 3곳에 야간시간대 취약지 범죄예방팀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망사고를 종합관리하는 등 ‘사람‧지역 중심’ 교통안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사진자료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5일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4건과 경기남부경찰청 정기승진 임용(안) 등 총 5건을 논의 및 심의 의…

서정혜 | 2022-02-27

1297

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4월 말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1개소 집중수사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혼재사용’ 등 불공정 행위 확인
- 사업장 내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 유통 불법행위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

서정혜 | 2022-02-24

1296

도,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904건 검사…부적합 24건 회수·폐기 인기글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소비행태를 반영해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
○ 식품 581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등 190건, 유전자변형식품 133건 안전성 검사
- 부적합 식품 24건 즉시 통보와 회수·폐기, 행정처분 요청 등 후속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부적합 우려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시료분석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식품 소비행태를 반영해 ▲온라인 유통식품 ▲편의점 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부적합 우려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 904건 검사를 수행했다.항목별로 식품 5…

서정혜 | 2022-02-16

1295

근육통완화 의료기기인데,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인기글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대상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판매 행위 등 14건 적발
- 설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미신고+건강기능식품+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서정혜 | 2022-02-16

1294

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2월 21일 ~ 3월 4일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유통기한 및 보관 관리 여부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정간편식+제조가공판매업체+불법행위+집중단속(이미지)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

서정혜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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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드론 등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 가동 인기글

○ 드론, 대형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24시간 원격 감시체제인 TMS 등 적극 활용
-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체장비를+활용한+점검+현장 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 드론을+활용한+점검+현장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

서정혜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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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220209 신정현 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오예자 | 2022-02-09

1291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인기글

○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면서 가짜건설사는 엄정 단속
- 건설업역규제 폐지로 2021년 전국 입찰률 증가하는 가운데 도는 오히려 11% 감소
- 2021년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평균보다 0.7% 낮은 4.2% 기록
- 2021년 도 입찰에서 가짜건설사 40% 적발,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
○ 공정경기 2580으로 공익제보시 포상금 지급, 콜센터(031-120 후 5번)도 운영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는 2019년…

김완규 |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