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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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인기글

○ 도세 체납 중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 부정행위자 2명 적발. 강제집행을 면탈한 1명 고발, 1명 통고처분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전경(36)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

오예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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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판매...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21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2021. 1월 ~ 2021. 12월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사 시켜 개를 죽이거나 사육·관리 의무 위반 질병 발생 등 동물 학대 적발
- 무허가 동물생산, 무등록 동물영업 등 총 21곳 29건 형사입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도살장의 개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위반내…

김완규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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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콜뛰기’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 결과 발표
- 대리운전업체 위장 후 불법콜택시 업체 운영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적발 및 처벌 후 4개월 만에 특사경에 또다시 적발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 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도 적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

서정혜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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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불법 가맹계약 의심 브랜드 101개 적발 인기글

○ 도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1,805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실시
- 신규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78개,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23개 등 불법 의심 사례
○ 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 허위‧과장 정보에는 변경등록 요청

경기도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취소 후 가맹점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본부 브랜드 101개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5개(지난해 말 기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업체 누리집 등을 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 부담 사…

서정혜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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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과자ㆍ빵 불법 제조 및 판매업체 16개소 적발 인기글

○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량 제조ㆍ유통업체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중점수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16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안양시_제빵+원료+냉장냉동+미보관(상온보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반내…

서정혜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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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인기글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로 1,398명 적발
- 주식, 펀드 등 자산 3,699건 591억 원 적발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

서정혜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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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실거주용 주택 구입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2일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위장전입 및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의 토지거래허가 취득 29명
- 가족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한 방법의 허가 취득 2명
- 주택 취득 조건을 이용한 법인의 불법 투기 3명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수사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외국인 불법 투기 브리핑 판넬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서정혜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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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특별점검 인기글

○ 점검 대상 : 소각장, 발전소, 공장 등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 점검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부적절 운영,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
- 점검 결과에 따라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 수사의뢰 병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공장굴뚝밀집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중․대규모 업체 83곳과 최근 2년 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장 111곳, 기타 민원 다수 발생(우려) 사업장 206곳 등 총 400여 곳이다. 드론운용주요 점검 내용은 …

오예자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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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인기글

○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기획수사 실시
- 11월 15~26일 2주간 360개소 수사
- 방진벽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불이행 등 6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위반 16건 적발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자료－1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

오예자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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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21일 목욕탕·찜질방·헬스장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인기글

○ 206개조 500명 투입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 대상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차단‧장애물 적치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처벌 방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1일 경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번째)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3대+불법행위일제단속+모습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돼 ▲이용객 대…

김완규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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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숙박시설 등 100개 대상 수사, 22곳 현장 47개 업체 불법행위 확인
- 기술기준과 상이한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11,774개 유통
- 제조·판매 및 시공·감리업체 등 47곳 형사입건
-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소방용품 제조·시공행위 지속 수사 추진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검정+소방용품+단속+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

김완규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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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사경 역량 강화 도울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 제작 인기글

○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 발간
○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 담당 실제 사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 수사한 6종의 강제수사 사례 수록
-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권리남용 방지에도 초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점차 증가하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수사 강화를 위해 ‘강제수사 실무 지침서(매뉴얼)’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

서정혜 |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