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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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댈입’ 및 ‘대리구매댈구’ 등 신종 범죄행위 집중 수사
-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 불법 고금리 편취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행위 11명 적발
(불법 대부액 7억원, 연 이자율 최고 5천475%, 피해자 1,066명)
- 청소년 대상 SNS 광고 후,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일명 ‘댈구’) 행위 3

Regular"; font-size: 15pt;">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서정혜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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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와 경유 섞은 가짜 경유 만들어 팔고 탈세까지…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여 부당이득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사진(판넬) 자료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

서정혜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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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공인중개사 10개소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10개 사무소 12건의 불법행위 적발
- 업무정지 6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1개, 과태료 3개 업소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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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인기글

○ 도는 2021년 4월 시·군에 2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원 이상 둘 이상 지방정부 체납자 17만189명에 대해 4~10월 일제 조사
○ 거주지 체납자 2만7,453명의 체납액 1,686억 원을 징수하면서 관외 체납자 958명의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
- 세금 징수 대행 지자체는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 1억5,500만 원 확보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징수촉탁제 경기도가 2곳 이상…

오예자 | 2021-12-13

1250

도 발주 철도건설현장 합동 불시점검‥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인기글

○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도·고용노동부 합동 점검
- 2021. 11. 23. ~ 11. 30.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7개 현장 대상
-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방지 목적
○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 향후 불시 점검 시 위반사항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 통해 고발 조치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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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역대 최대 경쟁률(618:1)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아파트 부정청약자 14명 적발
-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불법 집값담합,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적발
- 유튜브를 이용하여 총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불법 중개하고 14억 원의 수수료 챙긴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자 3명 적발
○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보고 브리핑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

김완규 | 2021-12-09

1248

도, 잔류농약 초과 검출 등 ‘부적합’ 김장재료 8건 압류‧폐기 인기글

○ 10월 25일~11월 22일까지 김장재료 322건 대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검사
- 무, 얼갈이, 파 각 1건 및 갓 3건 총 6건에서 허용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
- 고춧가루 2건에서 허용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과 고춧가루 등 8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또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압류․폐기 및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224건과 액젓을 비롯한 가공식품 9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

오예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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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제 마음대로 처분한 대표 6명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법인 대표 6명 검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불법 매도해 ‘6억 5천만 원’ 부당이득 발생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안성+법인+관련+사진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오예자 | 2021-12-06

1246

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인기글

○ 단속 기간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 12. 1.부터 ‘22. 3. 31.까지)
○ 단속 지점 :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 지점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 등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2 노상 배출가스 측정…

김완규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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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건설노동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약자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다수 확인
- 하도급 선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 노무비 구분 미기재 등
○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 문책
-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개선처분 방침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경기도청+전경(1)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김완규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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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 유관기관 합동 이륜차 집중단속 실시 인기글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처인구 역북동 일대에서 처인구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배달대행 서비스 급증에 따른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등 이륜차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무면허운전·번호판가림·LED튜닝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정…

오예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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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 인기글

○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등 대량 제조 및 유통업소 등 100개소 대상
- 무등록 제조가공업,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

서정혜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