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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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최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34)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

오예자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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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무허가 벌목 등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변경, 무허가 벌목 등 집중 수사
-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도민에게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서정혜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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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월 1일부터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수사…하천오염 사전 차단 인기글

○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 폐수배출사업장 60곳 대상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점 단속
- 위반자 무관용 형사입건, 중대 사범 구속 등 강력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폐수+등+불법+배출행위+수사현장+(1)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

서정혜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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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학기 등교 확대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추진 인기글

○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7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심의·의결
- 경기남부경찰청, 2학기 교통안전 홍보활동, 통학로 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추진, 학교 주변 안전진단 활동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범죄예방 교육콘텐츠․홍보물품 제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학로 안전강화 등 도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안전확보+추진+(1)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

서정혜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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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인기글

밤샘주차 단속요원 채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써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본격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실버경찰순찰(이천초앞)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새벽 0시부터 04시 사이 한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

김완규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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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인기글

○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편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중점수사
- 일반음식점 편법 영업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 6개소 적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음식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

서정혜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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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정조준 - 올 연말까지 내‧외국인 조세 형평을 위한 종합 징수… 인기글

○ 결혼이민자 채용 등 체납관리단을 통한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전국 최초)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광역지방정부 최초)
○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시스템 강화
○ 도내 외국인 쉼터 등 거점 시설 홍보 확대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국인 체납액 징수대책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

오예자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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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30일부터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연간 1,000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 240개소 대상
- 폐기물 발생 및 배출시점부터 불법처리 사전차단을 위한 집중 수사 실시
-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배출자 준수사항 위반,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중점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

김완규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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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판매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8월 25~31일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의 불공정 거래 집중 수사
- 수입산, 내륙산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팔아 부당이익 편취하는 행위 중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

서정혜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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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인기글

- 학동 붕괴 사고, 경찰청장에 철저 재수사 요청
- 유가족 요청에 따라 김창용 경찰청장과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

오예자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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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먹거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8월 23일~9월 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

서정혜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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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 인기글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중 37개소 개선 조치
○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 토사유출 등의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토록 건의

경기도가 산지에 설치된 중규모 태양광발전소의 풍수해 및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경기도청+전경 도는 점검과정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

서정혜 |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