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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1:49:09
사건사고
1973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인기글
1972
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인기글
○ 농업회사법인 설립해 농지취득 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 면제받아 -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청+전경(1)(32)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
김완규 | 2025-01-16
1971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한다 인기글
○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특사경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 특정범죄 집중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 (5대 민생범죄) 환경오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 (특정범죄) 불법대부업, 상표권 침해,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범죄, 동물학대
○ 수사분야 및 수사계획·결과 상시 홍보로 동종범죄 예방 및 범죄 경각심 제고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수사계획​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해 ‘안보 파수꾼’ 역할을 공고히 하고, 위험·위법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수사해 ‘…
김완규 | 2025-01-13
1970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인기글
○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면서 부적격 건설업체 엄정 단속 - 2024…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7)​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
서정혜 | 2025-01-10
1969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인기글
○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목욕장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식품접객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11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오예자 | 2025-01-09
1968
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으로 지방세 148억 원 추징 인기글
○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에 대한 지방세 지도점검 - …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서정혜 | 2025-01-06
1967
경기도, 산업단지·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인기글
1966
도 특사경,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가족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그래픽보도자료－설명절+불법행위+수사​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
서정혜 | 2025-01-03
1965
경기도,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해 206억 원 압류. 체납액 34억 원 징수 인기글
○ 도,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활용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 2024년 하반기 집중 체납처분 기간(9~11월) 운영… 206억 원 압류, 34억 원 체납징수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69)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김완규 | 2025-01-02
1964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 징수 인기글
○ 지방세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 추적 및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 약 9개월간 1,…
경기도는 최근 2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압류사진1​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거주 상…
서정혜 | 2025-01-01
1963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66명 적발. 과태료 4억 1천만 원 부과 인기글
1962
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법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 등 4명 고발 인기글
○ 도,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범칙 행위에 대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실시 - 고발 1건(…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청+전경(1)(44)​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도는 2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도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
서정혜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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