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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사건사고
1926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부당 인사·소극 행정 등 중징계 포함 6명 징계
○ 도,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인사, 지속적 불법행위 방치, 부적격 업체와 계약 체결 등 문제점 지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시정 21건 등 행정상 조치 47건,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등 신분상 조치 50명, 재정상 추징·회수 조치 5억 9,200만원, 제도개선 사항 발굴 1건
제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승진임용 순위를 바꿔 승진시키거나,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군포시의 부당한 업무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50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청+전경(1)(40) 경기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 9천만 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김완규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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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용인서부경찰서, ‘경찰조아용범죄예방교실APP’ 활용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예방 특별활동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는 27일 오전 용인 기흥구 보정동 소현중학교 학생 약 639명, 교원 약 48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마약범죄 예방 특별 예방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조아용범죄예방교실APP’ 활용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예방 특별활동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용인시 대표캐릭터 ‘조아용’, 용인교육지원청 캐릭터 ‘미르…
서정혜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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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용인서부署,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지바이크)와 협업 “큐싱 사기”예방 홍보 활동 전개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김병록)는 퍼스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지바이크社와 협업하여 큐싱(Qshing) 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등 QR 코드가 부착된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였고, 기존에 부착된 QR 코드 위에 덧붙인 가짜 QR 코드를 통해 악성 링크와 연결시키는 등 큐싱 사기가 유행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서부署, 공유 모빌리티 서비…
오예자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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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캠핑장 및 무허가 산지전용 야영장 적발
○ 도 특사경,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 집중 수사 -미등록야영장,무허가유원시설 및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야영장 불법행위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캠핑, 글램핑 등 야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운영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자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야영장이 밀집해 있는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주요…
김완규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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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경기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 26일부터 경기도 내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집중 점검 추진
-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ㆍ과장광고 등 단속
○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조치 예고… 불법사금융 근절 기대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26일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경기도청+전경(1)(35)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서정혜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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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및 허위자료 제출 신고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5,886만 원 지급 ○ …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서정혜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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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하여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경기도청+전경(1)(29)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
오예자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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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불법 건축·공작물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그래픽+자료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
서정혜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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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아찔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한해에만 14건 발생… 음주운전이 가장 큰 원인
- 손명수 의원 “명절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손명수의원_사진이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는 3.2명으로 5년간 총 16명이 사망했으며, 연평균 부상자는 8명으로 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2023년에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14건…
김완규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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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경기도,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전 점검
○ 경기도와 31개 시군 나들이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합동 위생점검 - 점검기간 : ‘24. 9.…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6)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총 720개 이상의 식품취급업소가 대상이다. 수원, 화성, 고양, 성남 등 주요 도시에서는 30곳 이상 점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20곳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이…
서정혜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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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심각한 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
손명수 의원, “화물차량 과적 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의원_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 9,600 건, 고속국도에서 16만 2,166 건으로 총 19만 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 …
김완규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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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무단횡단으로 ‘쾅’... 철도 무단진입 사고 최근 5년간 121건에 달해
- 손명수 의원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안전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손명수의원_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는 총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진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4명, 부상자는 27명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12~2019년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를 위해 총 602억5700만원을 투입했다. 2020~202…
김완규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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