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866

원산지 속이고, 무표시 축산물 냉동창고 바닥에…경기도,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5월 7일~24일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57곳(62건)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참고자료(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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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인기글

○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6월 26일까지 집중단속 -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6)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서정혜 | 2024-06-13

1864

경기도 특사경, 고양과 파주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 순찰 강화 인기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접경지 순찰 활동 실시
- 현재 5개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지정 방안도 검토
-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로 추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자료사진1 - 특사경 순찰 모습(포천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

김완규 | 2024-06-11

1863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도,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원산지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반찬전문점+불법행위)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

서정혜 | 2024-06-11

1862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인기글

○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등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무허가양식장+및+건강망어업+단속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

김완규 | 2024-06-07

1861

경기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인기글

○ 경기도, 환경의 날(6. 5.)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IMG_6534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서정혜 | 2024-06-03

1860

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인기글

○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성과급 지급 및 위·수탁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18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1)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

김완규 | 2024-05-31

1859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업자 수사 완료. 47명 검찰 송치 인기글

○ 올해 3월 적발 발표한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후속 수사 완료 - 법정 중개보수의 …

김완규 | 2024-05-30

1858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3명 검거, 위조상품 3,978여 점(정품가 17억 원 상당) 압수
-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형 가품창고에서 실시간 SNS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창고 간판을 ‘○○소방으로 위장한 창고’ 안에 대량의 가품의류 보관·판매
-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에게 정품로스 제품이라고 홍보하며 짝퉁 골프의류 판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참고 이미지(1)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

김완규 | 2024-05-28

1857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실태점검 실시. 30개 업체 위반사항 51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4월 22일~5월 10일 도내 30개 안전진단전문기관대상 실태점검 실시 - 불법 하도급, 교…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

서정혜 | 2024-05-27

1856

용인특례시, 28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인기글

-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8379명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5.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거나 그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체납자다. 시가 지난 4월 말 기준 집계한 체납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와 3…

서정혜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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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지방세 30억 추징 인기글

○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 추징 - 취득세 과표 과소 …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3)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서정혜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