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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7일 19:28:53
사건사고
1893
경기도,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 24대 적발. 하반기에도 260대 추적 예정
○ 경기도, 3월부터 6월까지 개인 소유 체납자 대포차를 단속해 106대 조사.
- 강제견인 24대 중 14대 공매, 부정 번호판 부착차량 1대 고발 등 조치
○ 올해 10월까지 대포차 260대 단속 추진, 추가 강제 견인 조치 예정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5)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
서정혜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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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경기도, 세수 확보 위해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등 2,451건 일괄공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위해 신탁 및 기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적극 공매 추진 - 신탁부동산 재산…
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70)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
서정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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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 안전점검. 위반사항 13건 적발
○ 경기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전수 점검 및 컨설팅 완료
○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지속 활동 예정
- 질산, 황산 등 3단계 위험물 취급사업장 합동점검을 위해 추경 편성 추진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2)(9)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
서정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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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유아 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나이프, 담배 등’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
○ 중국 쇼핑 플랫폼(알리ㆍ테무) 위해제품 판매 실태 모니터링 - 146건(해외리콜 제품 16건, 온라인…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리콜제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
서정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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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재난 안전구축망을 더욱 확장하다!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는 26일 재난상황에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와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평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대원)와 MOU체결을 진행하였다. 사진_재난안전망 구축 MOU체결이번 재난 안전구축망은 지난 공주시, 서산시에 이어 3번째 진행하는 업무협약식으로 이천시를 비롯한 이웃지역의 재난 발생 시 상호 인적 물적 등을 포함하는 긴급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재…
서정혜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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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293개소 적발. 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8건,…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경기도청+전경(1)(58)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
김완규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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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까먹는 젤리 검사 결과 중량은 적고, 당분은 많고. 표시 기준 위반 7건 적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까먹는 젤리 10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기준 적합 여부 검사 실시
- 내용량 미달 5건, 당류 함량 초과 3건 표시 기준 위반 7건 적발(1건 중복 위반)
- 기준·규격 검사인 허용외 타르색소는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사+사진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기준 적합 여부 검…
서정혜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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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 無표시 제품 판매까지 …경기도, 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
○ 도 특사경, 6월 17일 ~ 28일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24곳(27건) 적발 - 무등…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자료 1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
서정혜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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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도 특사경,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완료. 4건 적발
○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등 총 4건 적발
○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도내 유해확학물질 점검 실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4)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서정혜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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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 아동센터 종사자 허위 출근 등록 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슬라이드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김완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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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
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실시.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개인 비위의 다수 발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서관리 소홀 및 문서관리 규정 미준수 등 20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6)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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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0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현장 수사 결과 발표 - 1월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
김완규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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