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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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불법행위+적발+사례(1)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서정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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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가담 의혹 공인중개사 52곳 확인되어 집중 단속 실시 -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5)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

서정혜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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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국 18개 지검 중‘미제사건’가장 많아 인기글

〇 2021년 4,471건, 2022년 1만1천222건, 2023년(8월) 1만4천199건 … 2년 새‘3배 이상’급증
〇 18개 지검 전체미제 중 18.8% 차지 … 2위 대전지검 (7,128건)보다 2배, 제주지검(763건)보다 18.6배 많아
〇 김승원 “수원 전세사기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 중요, 정치수사로 민생수사 뒷전되는 일 없어야 할 것”

전국 지방검찰청 18곳 가운데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미제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건수는 총 1만4천199건에 달했다. 이는 18개 지검에 제출된 …

서정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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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5년간 위반행위 621건 적발 인기글

-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해 수사 의뢰돼 -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5년, 구역…

최근 5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

서정혜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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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을지로위원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 열어 인기글

-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 간담회 참여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피해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하겠다”
- 임종성 도당위원장 “도당 내 법률 상담 및 접수 안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법률 상담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TF 구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고충 청취와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김완규 | 202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