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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7일 19:28:53
사건사고
1545
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중점
- ’22년 치과기공소의 방류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로 업계 전면 확대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서정혜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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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 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4개 분야 연중 수사계획 발표 -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6)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
서정혜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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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 4월 중순까지 도내 제약회사 60개소 집중단속
- 제약회사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제약회사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4)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서정혜 | 2023-01-3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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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56건 발견
○ 1월 2~11일 10일간 도 건설본부 추진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 안전점검 - 점검내용 : 화재…
경기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맞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작업발판 설치 미흡 등 5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7)경기도는 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도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북부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119안전센터(8개소)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김완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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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위반업소 648곳 적발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적발된 648개 업소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위반경중에 따라 81개 업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212개 업소 도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산업단지 신규사업장 환경컨설팅 실시, 97.9% 매우 만족, 지속지원 요청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설치 안내·홍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20)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
김완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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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연구장비 구매, 무자격 업체와 계약…
○ 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
특정업체만 충족하는 규격으로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해 계약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9)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
서정혜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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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생명존중 수사 추진을 통한 동물복지 강화
○ 동물학대, 무허가 동물생산업,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사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그래픽보도자료_동물학대방지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서정혜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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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안산시 단원구, 도로 내 불법행위 근절…“행복한 설 보내세요”
가로안전 단속 180명 비상근무…안전·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자 등의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76.안산시 단원구, 도로 내 불법행위 근절…“행복한 설 보내세요”구는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주민들의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3대 가로정비 분야…
김완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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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고강도 집중수사
-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적인 현장 수사로 연결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선제적 차단
- 전통시장 상인, 산업단지, 대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상담 대상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찾아가는+불법사금융+피해상담소(강연)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
서정혜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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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 일상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3)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
서정혜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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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50명에 과태료 9억6천만 원 부과
○ 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천106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50명 적발,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44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6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
서정혜 | 2023-01-16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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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도, 전직 유명 스포스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지난해 7월부터 3천만…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그래픽보도자료(2)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
서정혜 | 2023-01-16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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