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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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7일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기획수사 결과 발표
-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불법 운영으로 부당이득 5억2천만 원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허위 종사자에게 보조금(인건비) 집행하고, 6,500만 원 횡령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 처분, 임대소득 1억5천만 원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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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다단계 상품 끼워팔기,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 신종수법’…미등록 대부업자 등 검거
- ‘도박행위자 대부, 영세자영업자 선이자 공제 방식 대부’…불법 고금리 대부업자 등 검거
(불법 대부액 24억, 연 이자율 최고 2천840%, 피해자 203명…대부업자 4명 검거)
-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4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2,500매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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