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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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수사계획 발표
-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 상시 단속 체계 구축
- 미스터리쇼핑 방식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 및 조직적 운영업체 집중 단속
○ 도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콜뛰기 행위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브리핑+증거자료(유상운송)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또한 …

서정혜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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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첫달 단속 결과 총 1만9,386건 적발 인기글

○ 1만9,386건 위반건수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54.4%) -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포스터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다.…

오예자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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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영업 집중 수사 인기글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고령자 등에게 접근해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수사
○ 도 특사경, “고령자,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협조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수사증거자료(다단계)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연내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

서정혜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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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일 신축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 인기글

○ 193개조 506명 투입해 신축공사장 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용접작업+안전조치+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서정혜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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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인기글

○ 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확대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정청약 및 지역주택조합 불법 지위 취득 중점 수사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투기자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보도자료+사진(과거+기자회견)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김완규 | 2022-01-16

1273

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3년간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 검거 지원 인기글

○ 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대부업, 콜뛰기 등 수사에 활용 - 2019년 28건, 20…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미스터리쇼핑1‘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

김완규 | 2022-01-14

1272

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수사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참고+이미지(1)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서정혜 | 2022-01-13

1271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인기글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수사+압수수색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

오예자 | 2022-01-12

1270

도 특사경,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 인기글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등 고강도 집중수사
-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수사,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확대·운영
- 인터넷 대출중개, SNS 불법 대출 등 집중 수사 및 미스터리 수사기법 검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영수+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

서정혜 | 2022-01-10

1269

도,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 점검한다…불법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등 인기글

○ 경기도가 2021년 직접 재개발 조합 1개소를 시범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불법 사항 발견. 2022년에는 …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청+전경(10)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서정혜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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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219명에 과태료 17억8천만 원 부과 인기글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542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219명(113건) 적발, 과태료 17억8,1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287건 국세청 통보
-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8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경기도청+전경(8)#.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

서정혜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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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인기글

○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행위 등 71건의 범칙사건조사 진행 -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

김완규 |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