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305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 및 중개행위자 13명 적발, 투기금액 26억 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임대 및 중개행위자 126명 적발, 투기금액 458억 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불법 입주자 12명 적발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실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 브리핑 판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

김완규 | 2022-03-16

1304

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위한 선제적 특별점검 실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3월부터 직장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특별 현장점검 실시 - 화장실 등 특정장소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북부 소방청사 내 소위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직장 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인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부터 연중 실시되며, 감찰팀 2개 조를 편성해 경기북부 11개 …

오예자 | 2022-03-16

1303

도, 3~6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최고가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

서정혜 | 2022-03-15

1302

도 보환연, 잡곡 농산물 ‘부적합’ 수입산 녹두 5건 압류·폐기 인기글

○ 중소형, 대형 및 온라인 유통 중인 잡곡 농산물 106건 잔류농약 검사 실시 - 미얀마산 녹두 5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잡곡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미얀마산 녹두 5건을 적발해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소형,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산 곡류 및 두류 14품목 총 106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했다.강낭콩, 귀리, 수수 등은 모두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미얀마산 녹두 5건에서는 살충…

서정혜 | 2022-03-07

1301

허도 없는데 월 100명 두피·탈모관리…도, 불법 피부미용업소 등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및 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12개소 21건 적발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두피피부관리+불법행위+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미신고+두피관리업소 위반…

서정혜 | 2022-03-07

1300

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3월7일~3월18일까지 도내 전역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35개소 대상 - 약사 면허 대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도내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335개 업체다. 참고+이미지 (1) 주요 수사내용은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의약품의 유통과정 중 온·습도 장치 없는 창고에 보관행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

서정혜 | 2022-03-03

1299

도 특사경, 신종범죄 집중 수사…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등 인기글

○ 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 추진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가짜석유 등의 제조 및 판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압수수색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다.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

서정혜 | 2022-03-01

1298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안산·평택에 취약지범죄예방팀 운영 추진 인기글

○ 야간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인 부천, 안산, 평택에 「취약지범죄예방팀」 추가 확대 운영 ○ 교통 빅데이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부천과 안산, 평택 등 3곳에 야간시간대 취약지 범죄예방팀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망사고를 종합관리하는 등 ‘사람‧지역 중심’ 교통안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사진자료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5일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4건과 경기남부경찰청 정기승진 임용(안) 등 총 5건을 논의 및 심의 의…

서정혜 | 2022-02-27

1297

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행위 집중수사 인기글

○ 4월 말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1개소 집중수사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혼재사용’ 등 불공정 행위 확인
- 사업장 내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 유통 불법행위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저장 행위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

서정혜 | 2022-02-24

1296

도,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904건 검사…부적합 24건 회수·폐기 인기글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소비행태를 반영해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 ○ 식품 581건, 식품용 기구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부적합 우려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시료분석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식품 소비행태를 반영해 ▲온라인 유통식품 ▲편의점 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부적합 우려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 904건 검사를 수행했다.항목별로 식품 5…

서정혜 | 2022-02-16

1295

근육통완화 의료기기인데, 당뇨·치매예방 효과 있다고 속여 팔아 인기글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대상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판매 행위 등 14건 적발
- 설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미신고+건강기능식품+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서정혜 | 2022-02-16

1294

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2월 21일 ~ 3월 4일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대상 -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정간편식+제조가공판매업체+불법행위+집중단속(이미지)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

서정혜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