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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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대형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24시간 원격 감시체제인 TMS 등 적극 활용
- 위반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체장비를+활용한+점검+현장 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 드론을+활용한+점검+현장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

서정혜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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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220209 신정현 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오예자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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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인기글

○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면서 가짜건설사는 엄정 단속
- 건설업역규제 폐지로 2021년 전국 입찰률 증가하는 가운데 도는 오히려 11% 감소
- 2021년 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도 전국평균보다 0.7% 낮은 4.2% 기록
- 2021년 도 입찰에서 가짜건설사 40% 적발,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
○ 공정경기 2580으로 공익제보시 포상금 지급, 콜센터(031-120 후 5번)도 운영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는 2019년…

김완규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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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의 미신고, 무면허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두피피부관리+미용업소+불법행위+수사_이미지카드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

김완규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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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 무인점포 내 『양심거울』설치 인기글

청소년 절도 선제적 예방 활동 추진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조은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인운영 점포 내 청소년 절도 방지를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심거울』설치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상생활 역시 비대면화 됨에 따라 무인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 등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관리인력이 없는 특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특히, 무인점포 내의 청소년 비행 및 절도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

오예자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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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부적합 11건 행정 조치 인기글

○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설 성수식품 665건 안전성 검사 실시 ○ 참기름 2건, 농산물 9건 총 1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설성수식품+관련+사진 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부적합 …

서정혜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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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가짜 석유’ 제조·판매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인기글

○ 도 공정특사경, 올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계획 발표
- 가짜 석유 제품 및 무자료 석유판매업자,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연중수사
-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미신고 또는 정량 미달 석유 판매업자 등 집중 수사
○ 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장단속” 강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석유+사진(탱크주유구)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

서정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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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민감사관과 협업. 부동산 투기 관련 누락 세금 49억 추징 인기글

○ 경기도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과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실시 - 부동산 투기 관련 도세 누락 가…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

김완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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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15건 위반제품 적발해 행정처분 인기글

○ 도, 도내 반려동물 유통사료 안전성 품질성분 표시사항 일제 점검 결과 발표
-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 403개 제품 수거검사 실시
○ 15개 위반 제품(품질성분 부족 1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2개 제품) 적발
- 관할 시군 통보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추진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동물 유통사료 점검 및 수거검사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

김완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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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조류독감 종식까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김완규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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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난해 디지털 포렌식 28회 지원…범죄 증거 수집 등 기여 인기글

○ 2021년, 64개 정보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수집 및 분석 수행
○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 및 분석 활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28회 지원해 범죄 증거 수집 등에 활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업무흐름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수사에 활용하거나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디지털포…

서정혜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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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특사경, 환경·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인기글

○ 환경오염․자연훼손 등 도민 여론을 반영한 맞춤수사, 먹거리 안전, 하천·계곡, 바다, 동물보호 등 ○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민생특사경+수사계획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

서정혜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