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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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42건 적발 인기글

○ 수원역 로데오 거리, 동탄 광장, 안성맞춤랜드 등 상시 밀집·축제지역 시·군과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실시
○ 무단 증축, 건축설비기준 위반,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등 총 42건 집중단속으로 인파 밀집 지역에 안전사고 예방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인파밀집지역+위반건축물+점검(1)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

김완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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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트코인 등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조사로 62억 체납액 징수 인기글

○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비트코인 등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추심 - 상시 추적조…

#1.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청+전경(1)(53).jpg #2.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천6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

김완규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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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대비 대형할인매장·쇼핑몰 안전점검. 79건 시정조치 인기글

○ 경기도 내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점검
- 설 명절 이용객이 많은 대형할인매장·쇼핑몰 14개소 시설물 안전관리 중점점검
- 14개소 안전점검 결과 총 79건 시정 요청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79건을 조치했다.방화셔터+비상출입문+앞+적치물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

김완규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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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인기글

○ 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호 대표의원 증언 논란 ○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 당사…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보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의 증언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변경 결정과 관련된 공지나 의사 확인에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할 사항인가 싶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경시하…

김완규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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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인기글

○ 지방의회 의결 취소 소송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호 대표의원 증언 논란
○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사 “확인할 사항 아니다” 답변
○ 원고 의원 측 소송대리인 김민호 의원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

김완규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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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인기글

○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실시 - 도,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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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환연,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1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발표
- 선물ㆍ제수용 등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557건 검사 결과, 1건 부적합
-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제품 1건에 대해 압류ㆍ폐기 등 행정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2)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

김완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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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중심상업지구 시행사 화이트코리아 회장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 인기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지난 10월 27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화이트코리아 양계호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고발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한정의원실] 프로필 사진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화이트코리아가 별내 신도시의 LH 부지매입 과정에서 발표한 계획과 다르게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

김완규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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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인기글

○ A사회복지법인, 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6억 909만원 횡령 및 수의계약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적발
○ C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곳 시설장, 인건비 등 보조금 5,798만원 횡령
○ F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여 4,226만원 수취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참고 이미지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김완규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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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산악 실종자 수색훈련…사고 대응역량 높여 인기글

○ 12월 6일부터 2일간 의정부시 천보산에서 산악 실종자 수색 역량 강화훈련 실시 - 경기도북부특수대응…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의정부시 천보산 일대에서 겨울철 산악사고 발생을 대비한 산악 실종자 수색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관련사진1이번 훈련은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북부 11개 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구조대장, 구조팀장, 북부119종합상황실 통제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훈련은 최근 산악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의 특징과 성패 요인, GPS를 활용한…

김완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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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인기글

○ 도, 포천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
○ 감사결과 총 49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적발
-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 6억7,900만원 추징 등. 52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 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

김완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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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인기글

이천시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4일,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2,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3,300만원 고액 체납자 등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

김완규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