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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12:59:14
사건사고
591
경기도,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 금년 12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김 양식장 66개소(안산 18, 화성 48) 대상
- 무기산 불법사용 및 보관, 무면허 양식장 경영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행위 등 중점단속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첨부사진1 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
서정혜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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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 특사경,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목욕물 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목욕장업+불법행위+집중수사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
서정혜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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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지급
○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포상금 최대 1억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요청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청+전경(1)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
서정혜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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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 도, 8. 26. ~ 10. 17.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167개 업체 선별 실태조사 실시 - 등록…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청+전경(1)(28)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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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 최근 5년간(2020년 ~ 2024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조치결과
- 단속업소 2만 2,695건 중 행정조치 7,015건, 고발 780건, 과태료 60억 원 부과
○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환경 조성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과 사전예방 정책 추진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월)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1126 김태희 의원, 경기도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예방 촉구 (1) 김태희 의원은…
서정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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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건 적발
○ 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낚시통제구역 단…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불법낚시행위+합동단속(관계기관+회의)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
서정혜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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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6억 5천만 원 징수
○ 경기도,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총 4회 운영
- 31개 시·군,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1,404명의 단속 공무원 동원
- 체납차량 2,828대 영치해 6억 5천만 원 징수. 대포차 6대 공매 절차 진행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사진자료+(1)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 5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
서정혜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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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경기도, 롤렉스 시계 등 체납자 압류동산 835점 26일 킨텍스서 공개 경매
○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현장 공매 - 명품가방 169점,…
그래픽보도자료_+압류동산+공개매각(1)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 점을 11월 26일 공개 매각한다.이번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
서정혜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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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집중수사
○ 경기도 특사경,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 ‘불법행위 유형 및 법령 준수 안내문’ 제공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그래픽보도자료_김장철+김치양념+수사(1)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점…
서정혜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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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용인서부경찰서,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어플리케이션(APP) 개…
○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자료 개발’ 사업 완료 - 경기남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으로 공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자료 어플리케이션(앱)인 ‘경찰조아용 범죄예방교실’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사진+(1) 경찰조아용 범죄예방교실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청소년 마약, 딥페이크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했다.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숏폼(short-form) 영상 및 퀴즈를 탑재하고 있어 청소년 눈높이 맞춤형 교육…
서정혜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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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경기공유서비스’ 불법 촬영 탐지기 189개 무료 대여
○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불법 촬영 탐지기 검색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 도내 60개 기관의 189개 불법 촬영 탐지기 정보 확인 및 무료 대여
- 대여 장소, 대여 기간, 연락처, 보유 수량,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 확인 가능
경기도가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는 도내 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간이나 물품 대여를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 119소방 안전교육 등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홍보+포스터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변 공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
서정혜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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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 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단속 실시 - 도 연안해역 및 강·하천…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업+집중단속+(1) 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서정혜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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