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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1:49:09
사건사고
716
부과제척기간 임박 벼락치기 과세하는 국세청 작년 4,412명이 낸 가산세 덤터기만 362억원!
김주영 의원“억울한 가산세 덤터기 방지 위해 부과제척기간 현황 파악 시스템 마련해야”
국세청의 업무 미루기와 벼락치기 집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작년 한 해만 362억원의 가산세 덤터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기한을 초과해 결정례상 ‘위법’에 해당하는 과세도 4,412건에 달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작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완규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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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100조원 시대 체납전담직원 1명당 담당 체납액 75억1,200만원 달해 지난해 …
- 김주영 의원, ‘20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미관리 지적 … 국세청 ’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 통해 누계…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
김완규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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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경기도 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부적합 6건 적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부적합 우려 식품 집중 수거 검사
- 상추 등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5건, 액상차 세균수 1건 등 6건 부적합 판정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 97건 방사능정밀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으로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음료류, 식용유지류, 농수산물 등 총 67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1) 이번 안전성 검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6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진…
김완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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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단속
○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경기도-시·군·해경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도내 주요 해역 및 …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달간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한다.연안(바닷가)어업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포획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로는 포획, 채집을 금지하는 행위)위반, 불법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어업, 어구·선체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 어구사용·적재, 타 시도 어선의 무허가조업…
김완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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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경기도, 7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자살예방의 날(9.10.) 맞아 도민 생명보호 앞장선 유공자 격려
○ 자살예방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살예방 정책세미나 실시
○ 경기도 자살률 감소 위한 전문가 제언 및 전략 모색 기회
경기도가 오는 7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한 정책세미나를 연다.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민 약 300명을 초청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포스터 1부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도민을 위해 자살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 2부에서는 경기도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전문가적 제언을 경청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경기도 자살예…
김완규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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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예술을 품은 경기도 디엠지, ‘DMZ 전시 : 체크포인트’ 개막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도민 불안감 해소 위해 ‘이상 동기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경기북…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도라전망대 ‘이상동기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다.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7월 21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8월 3일)등 흉기 강력범죄…
김완규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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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 도 특사경 18일 안산시 상록구서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 잠복수사 끝에 현장 적발. 현장서 개 사체 2구 발견
- 도 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사진자료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
김완규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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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탈루 세금·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경기도,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 도,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요청했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른다. 그래픽보도자료 주요 사례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김완규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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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경기도, 드론 등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 활용, 동두천 산업단지 특별 단속
○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 대상 불법행위 점검
○ 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고발 등 엄중 조치
○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운영요령 등 환경지도 병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2)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 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김완규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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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전경(2)(16)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
김완규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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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셋 중 하나는 불법행위”…경기도, 26곳 적발
○ 점검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는 전분기 대비 32.5% 감소(‘22년 하반기 65% → ’23년 상반기 32.5%)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
김완규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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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
○ 8월 7일부터 25일까지 친환경 인증 제품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인증 제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민생특사경_친환경+인증+농수산물+불법유통+행위+집중+단속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김완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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