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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12:59:14
사건사고
567
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펫샵 불법행위 근절
○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관련 영업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등 중점 수사 예정
○ 반려동물 영업장 내 범죄 근절을 위해 도민의 관심과 제보 당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반려동물+영업장+불법행위+집중+수사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카드뉴스1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
서정혜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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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도, 2020년~2022년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부과자 443명 대상 범칙조사 실시 - 올해 5월 …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청+전경(1)(46)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
서정혜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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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부천 호텔 화재 현장 방문
- 다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6일(월)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였다. 부천호텔 화제 현장 방문 사진이날 방문은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화재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박상현소통협력부대표(부천8), 변재석 입법지원추진단부단장(고양1) 등과 함께 화…
서정혜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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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경기도 특사경, 도민 안전 지키기 위한 불법 야영장 집중 수사
○ 경기도 특사경,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내 야영장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야영장 안전 미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야영장 불법행위를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집중 수사한다. (사진자료)+경기도특사경+야영장+불법행위+수사+(1) 이번 수사는 가평군, 의정부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관리 상태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요소들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자료)+경…
서정혜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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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2천618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6건 적발 37명 수사요청
- 거짓신고자 등 406명 적발, 과태료 8억 6천만 원 부과
-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451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청+전경(1)(34)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
서정혜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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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 추가 설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예방 기대
○ 자치경찰위원회, ’24년 도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인단속장비+설치+(1)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서정혜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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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 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그래픽보도자료(추석성수식품+불법행위+단속)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서정혜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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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 초과 위생용품 3건 행정 조치
○ 경기도 내 유통 일회용 면봉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행정 조치 - 일회용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을 대상으로 한 미생물 검사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원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위생물수건 69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진균 수(효모 및 사상균수), 대장균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청+전경(1) 일회용 면봉 44건 검사결과, 성인용 면봉 2건에서 세균수가 각…
서정혜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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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경기도,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 24대 적발. 하반기에도 260대 추적 예정
○ 경기도, 3월부터 6월까지 개인 소유 체납자 대포차를 단속해 106대 조사.
- 강제견인 24대 중 14대 공매, 부정 번호판 부착차량 1대 고발 등 조치
○ 올해 10월까지 대포차 260대 단속 추진, 추가 강제 견인 조치 예정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75)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
서정혜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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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경기도, 세수 확보 위해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등 2,451건 일괄공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위해 신탁 및 기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적극 공매 추진 - 신탁부동산 재산…
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70)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
서정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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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 안전점검. 위반사항 13건 적발
○ 경기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전수 점검 및 컨설팅 완료
○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지속 활동 예정
- 질산, 황산 등 3단계 위험물 취급사업장 합동점검을 위해 추경 편성 추진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2)(9)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
서정혜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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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유아 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나이프, 담배 등’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
○ 중국 쇼핑 플랫폼(알리ㆍ테무) 위해제품 판매 실태 모니터링 - 146건(해외리콜 제품 16건, 온라인…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리콜제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
서정혜 | 2024-07-30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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