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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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시행 첫달 단속 결과 총 1만9,386건 적발 인기글

○ 1만9,386건 위반건수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54.4%)
-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2,25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3% 차지
- 계절관리제 시행 1주차 910여건에서 5주차 730여건으로 위반건수 감소추세
○ 도, 위반 차량 감소 위해 단속, 저공해조치 안내 등으로 실효성 높일 예정

경기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9,386건(7,899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포스터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반 차량 1만9,386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1만541건으로 54.4%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3%(경기도 1만541건, 서울 924건, 인천 793건)였다.…

오예자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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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인기글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수사+압수수색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

오예자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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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인기글

○ 도세 체납 중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 부정행위자 2명 적발. 강제집행을 면탈한 1명 고발, 1명 통고처분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전경(36)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

오예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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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특별점검 인기글

○ 점검 대상 : 소각장, 발전소, 공장 등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400여 곳 ○ 점검 내용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공장굴뚝밀집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중․대규모 업체 83곳과 최근 2년 내 대기환경보전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업장 111곳, 기타 민원 다수 발생(우려) 사업장 206곳 등 총 400여 곳이다. 드론운용주요 점검 내용은 …

오예자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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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77개소 적발 인기글

○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기획수사 실시
- 11월 15~26일 2주간 360개소 수사
- 방진벽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불이행 등 6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위반 16건 적발

공사장 진‧출입 차량 세척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도 없이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자료－1 경기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11~3월)를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공사장, 도장‧도금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수사한 결과, 77개소(7…

오예자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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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공인중개사 10개소 불법행위 적발 인기글

○ 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10개 사무소 12건의 불법…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오예자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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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인기글

○ 도는 2021년 4월 시·군에 2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원 이상 둘 이상 지방정부 체납자 17만189명에 대해 4~10월 일제 조사
○ 거주지 체납자 2만7,453명의 체납액 1,686억 원을 징수하면서 관외 체납자 958명의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
- 세금 징수 대행 지자체는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 1억5,500만 원 확보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징수촉탁제 경기도가 2곳 이상…

오예자 |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