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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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 관련 업체 불법행위 단속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중점 단속 예정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

김완규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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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최초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로 22억원 압류·징수 인기글

○ 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전·재산신탁 신탁수익권 보유현황 조사 ○ 금융신탁상품을 납…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5)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

김완규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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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제약회사 불법행위 13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제약회사 사업장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3건 적발
-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12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1건, 행정지도 47건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그래픽보도자료_1(5)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2(5)위…

김완규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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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집중 단속 - 공정한 숙박업계 영업 환경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그래픽보도자료(1)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

김완규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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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비닐 등 생활폐기물, …

김완규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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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인기글

○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23년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 일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경기도청+전경(1)(74)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김완규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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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육견농장 현장 적발 - 김동연 지사 지시로 신설… 인기글

○ 도 특사경 민원 제보와 파주시 수사 의뢰를 통해 21일 개 도살 불법행위 현장 적발
- 도 특사경 현장 적발을 위해 새벽 시간 개 도살 의심 장소 잠복수사
-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을 하는 현장 적발
○ 양평·광주 개 학대 사건 이후 제보 활성화 및 신속한 수사시스템 가동
- 다른 제보들도 접수. 이번 개 도살 육견 농장도 제보 통해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파주시의 한 육견 농장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현장사진 (1)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의 한 육견 농장을 잠복 수사해 개를 사육하던 육견주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잔…

김완규 | 202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