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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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노인·장애인 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6명 ‘보조금 등 2억 원’ 횡령 혐의 검찰송치 및 입건
· ‘ㄱ’노인복지시설, 전직 시설장은 직원 인건비에서 급식비 공제 후 법인전입금 돈세탁 등
· ‘ㄴ’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및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 거래 등 보조금 비리 온상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

오예자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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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위조지문으로 토지주 행세 부동산사기단 10명 검거 인기글

-실리콘으로 본뜬 토지주 지문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하여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한 일당…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총경 황재규)에서는 지난 7. 19.부터 11.2.사이에 토지주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위조하고, 실리콘을 이용하여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 토지주 행세를 하면서 허위 부동산계약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문 토지 사기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주범인 피의자 A는 사기 총책, 피의자 B는 가…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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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7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 행위 수사 결과’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허가자 43명 전원 검찰송치
-싼 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 매도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형태 기획부동산 5명 검거
(부당이익 28억 원)
-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불법 투기자 29명 검거(부당이익 127억 원)
○ 외국인·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수사 결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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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인기글

○ 17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 - 올해 1월…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93명 명단 공개 (1)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

오예자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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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인기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공사장 547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40곳 적발
- 26건 입건 및 과태료 35건 등 처분
- 법 개정 시행 모르거나 분리발주 아닌 일괄 도급해야 은행 대출 용이 등 때문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소방시설+분리발주+참고+사진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

오예자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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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176곳 대상 일제단속…3… 인기글

○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 고장난 채 방치, 피난계단‧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해 잇따라 적발 -…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사진+1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단속사진+2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

오예자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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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인기글

○ 경기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파주시 등 8개 시․군,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
○ 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오예자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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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실시 -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법인 토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

오예자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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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63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중점 수사
-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자가 품질검사 의무위반, 위해식품 사용·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

오예자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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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12월 거래가격 과장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 1천만 원 인기글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의심자 조사 ○ 부동산 시세조작을…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34)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

오예자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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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정조준 - 올 연말까지 내‧외국인 조세 형평을 위한 종합 징수… 인기글

○ 결혼이민자 채용 등 체납관리단을 통한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전국 최초)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광역지방정부 최초)
○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시스템 강화
○ 도내 외국인 쉼터 등 거점 시설 홍보 확대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국인 체납액 징수대책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

오예자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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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인기글

- 학동 붕괴 사고, 경찰청장에 철저 재수사 요청 - 유가족 요청에 따라 김창용 경찰청장과 협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

오예자 | 202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