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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12:59:14
사건사고
543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
-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 병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그래픽보도자료(장마철폐수배출+불법행위+단속)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
서정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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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
○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부실한 관리 감독 철저하게 규명해…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은 21일(금)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종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에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달하였다. 고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위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고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경…
서정혜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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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신용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 현장 단속
○ 특사경은 도내 마사회 지사(8개소)와 협업하여 경마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현황 사례공유 및 현장상황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래픽보도자료(불법대부행위단속)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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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경기도 특사경, 3년 넘게 월평균 80여 마리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 관할 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 동물사체 소각로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래픽1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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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원산지 속이고, 무표시 축산물 냉동창고 바닥에…경기도,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 도 특사경, 5월 7일~24일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57곳(62건)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등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참고자료(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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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6월 26일까지 집중단속 -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26) 단속반은 도,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는 북부권 3개 시군(고양, 의정부, 구리) 합동단속 현장에 참가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서정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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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표시·일부 표시 등 중점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보도자료(반찬전문점+불법행위)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
서정혜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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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경기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경기도, 환경의 날(6. 5.) 맞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IMG_6534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서정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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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경기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실태점검 실시. 30개 업체 위반사항 51건 적발
○ 경기도, 4월 22일~5월 10일 도내 30개 안전진단전문기관대상 실태점검 실시
-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 30개 업체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 총 51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
서정혜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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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용인특례시, 28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 8379명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83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5.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거나 그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체납자다. 시가 지난 4월 말 기준 집계한 체납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와 3…
서정혜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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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경기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지방세 30억 추징
○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 추징
- 취득세 과표 과소 신고, 각종 사용자원인부담금 누락 등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3)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서정혜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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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
○′24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예산 총 7억9천만 원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사업추진 예산 2억5…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이하 위원회)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와 협업해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참고+사진+(1)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서정혜 | 2024-05-20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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