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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12:59:14
사건사고
531
경기도-시군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 부정유통 근절한다
○ 도-시군, 20~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 위한 일제 합동단속
- 등록제한 업종 운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대상으로 단속
- 불법환전 등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및 민원 신고 등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경기도청+전경(1)(26)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
서정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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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악성 체납자 적발
○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 명의대여 행위 …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23)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
서정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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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경기도, 지난해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 완료.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17.4% 감소
○ ’23년에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성과 분석 실시
- 주차면수 2천431면이 새로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환경․서비스 만족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차장 이용자 만족도 88% 넘어
- 불법 주․정차 단속률 17.4%가 감소되어 지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7.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광남동+행정복합문화시설+공영주차장(조성+후)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
서정혜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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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8건,…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청+전경(1)(19)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서정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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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보이스피싱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 감사장 및 검거보상금 수여
-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천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혐의자를 발견, 신속한 112 신고로 고액의 피해 예방
지난 29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구)는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용인동백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 27. 신한은행 용인동백지점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1천만원)을 인출 시도 하려는 피혐의자를 면밀히 관찰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하였다. &nb…
서정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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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경기도 특사경, 축산물 취급 업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관련업소 등 480개소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가공·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축산물+취급+업체+불법행위+단속 도 특사경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4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을 거짓…
서정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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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인포그래픽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서정혜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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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경기도 특사경,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 청소년 출입 허용한 성인용품 업소 적발
○ 도내 성인용품점 불법행위 29개 업소 적발 - 출입자 나이 인증 시스템 미설치, 청소년 출입·고용금…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그래픽보도자료_성인용품점 적발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현장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수사 결과 이들…
서정혜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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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 조치
○ 경기도내 커피전문점 등의 자가제조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초과 2건 행정조치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71건,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25개 검사
- 커피전문점 등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 기준초과, 행정조치
○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커피류 25건 세균수, 대장균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음료류와 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행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원은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자가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했다. 먼저 무인카페에…
서정혜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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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천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중 대처
이천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감시인력을 총 동원하여 소각행위 및 입산자 실화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 엄중 대처특히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자 및 산불 가해자(실화․방화)에 대한 과태료 및 사법처리에 엄중 대처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검거하여 현재 과태료 2건, 사법처리 4건 처리하였습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시면 100만원이…
서정혜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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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산란기 맞아 무허가 조업 등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도, 4월 15일부터 봄철 산란기 대비 불법어업 단속 실시
- 도 연안해역 및 강·하천·호수 등에서 관계법령 위반사항 집중 단속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4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안산·파주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1) 연안해역은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불법조업, 실뱀장어 불법포획, 어구·선체 변형, 어선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강과 호수에서는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지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이 밖에도 주요 항·포구,…
서정혜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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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2곳 적발
○ 경기도와 31개 시군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합동 위생점검 - 점검기간 : ‘24. …
경기도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958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2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1(3) 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 및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등 식품 취급 업소 총 958개…
서정혜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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