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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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농업법인. 사실은 ‘부동산 투기 업체’ - 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원대 수익 챙긴 26개 … 인기글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 감사결과 발표
- 허위로 농지를 사고 되팔아 부당이득 얻은 26개 농업법인 적발...25곳 고발
- 장기 휴경 35필지,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11필지는 시․군에서 조치토록 통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방지 위해 제도개선(안) 마련
○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감사 결과도 발표...투기 사례 없어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청+전경이 중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

오예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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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署,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 실시 인기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용인동부

용인동부경찰서는 4. 21(수) 모범운전자회(용인동부지회, 기흥지회)와 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용인동부서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경찰과 일선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는 모범운전자를 격려하고, 특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논의, 안전속도 5030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교법 개정사항 홍보 등 지역 교통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재…

오예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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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실시공 예방 위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컨설팅반’ 시범 운영 인기글

○ 경기도건설본부 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 등 합동 구성, 도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8곳부터 시범 운영
- 레미콘 등 자재 품질 적정 여부 현장 확인, 시료 채취 후 품질시험실에서 적정성 확인 등
- 불합격 자재 반출 조치 등을 통해 건설물 품질 향상 기대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컨설팅+현장사진1+(평판재하시험+진행)‘품질관리 컨설팅반’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팀 소속 전문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함께 한다. 기존에는 해당 업무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에서 …

오예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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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됐다 인기글

○ 감치 신청 5명, 완납 및 분납(약속) 176명 37억원 1만1,000여건 체납 정리 - 생활 어려…

#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

오예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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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26일부터 봄철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남․북한강, 화성호 등 도내 대단위 내수면 대상
- 무허가(무면허) 어업, 배터리를 사용해 포획하는 유해어업 행위 등 중점 단속
- 도 특사경, 해양수산과, 시․군 합동단속 실시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청+전경(49)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

오예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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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검거, 은행 직원과 택시기사에 표창장 전달 인기글

- 금융기관 등 112신고 현장출동 및 전화금융 사기 예방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와 기업은행 00지점 은행직원 B씨에게 각 표창장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하였으며, 관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고객이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112신고토록 협조체계 구축과 금융기관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하…

오예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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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 도청 직원 A씨 징계절차 착수- 배우자 비위 조사중인 담당공무원 찾… 인기글

○ 도, 배우자 조사업무 개입, 장기교육 청탁한 도청 직원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 배우자를 조사하고 있는 시 조사공무원 찾아가 자신의 도 감사부서 경력 과시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조사업무에 개입
- 배우자를 장기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부시장에 청탁 전화도
○ 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 침해한 행위로 엄중 문책키로

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

오예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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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21일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수사… 불법 투기·방치 사전 차단 인기글

○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도내 폐기물 처분업체, 재활용업체 480곳 대상 - 불법 투기․매립, 무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특사경+단속현장1수사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처분업, 재활용업) 중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이다.특사경+단속현장2주요 수사내용은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

오예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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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중간착취 근절 나선 경기도, 정책방안 마련 위한 실태조사 추진 인기글

○ 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개선방안 마련 위한 실태조사 추진
- 파견 용역 노동자 및 파견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방식의 사례조사 실시
○ 공공부문부터 단계별로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 모색하여 민간까지 확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

오예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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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 개최- 불건전 SNS 계정,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모니터링 및 삭… 인기글

○ 2021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도민 30명 참여 및 4~12월까지 활동 - 불…

경기도는 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2021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청+전경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은 지난해 활동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 영상·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550건을 신고한 바 있다.올해 대응감시단은 총 30명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

오예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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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 기획수사’ 발표
-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영 등 32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거, 22명 검찰송치
- 「B대리운전」 위장 업체 콜뛰기 영업해 운전자에게 불법수익 3억7천만 원 챙기게 해
- 자동차대여사업 미등록자에게 렌터카 불법제공 후 1억5천만 원 부당이득 챙기려한 사례도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특사경 현장검거 1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

오예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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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역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인기글

- 용인시, 청사 임시 폐쇄 후 직원‧기간제근로자 등 30명 진단검사 후 자택대기 조치

용인시는 19일 처인구 역삼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직원, 기간제근로자 등 30여명에 대해선 진단검사 후 자택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19일 임시 폐쇄된 역삼동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붙은 안내문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가족 중 1명이 앞선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8일 기흥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

오예자 |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