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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12:59:14
사건사고
519
경기도보환원, 봄나물류 잔류농약 검사, 머위 등 4건에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19품목 149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
- 3품목 4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 농산물 폐기 및 행정처분
- 방사성 물질 요오드(I-131), 세슘(Cs-134, Cs-137)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19품목 149건에 대한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잔류농약+분석 이번 검사는 봄철을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주간 도내 대형마트,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냉이, 달래, 봄동 등의 봄나물류를 수거해 진행했…
서정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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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경기도,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체납액 4,077억 원 정리
○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상반기까지 4,077억 원 체납 정리 추진 ○ 고액체납자…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가택수…
서정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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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경기도 특사경, 봄 행락철 맞아 위생용품업체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업자 준수사항,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여부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피해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봄+행락철+맞아+위생용품+업체+집중+단속으로+안전관리+강화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
서정혜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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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경기도, 새학기 맞아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경기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점검·단속 실시 - 시군, 청소년 유…
경기도는 3월 새학기를 맞이해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중심으로 이달 29일까지 집중 단속 한다. 경기도청+전경(1)(68)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운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변종 룸카페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무인 성인용품점은 성인…
서정혜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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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부실공사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실시
-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위반 사항 확인, 행정처분 부과
- 도,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공사 관리감독에 더욱 힘쓸 것 ”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43)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
서정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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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3월, 6월, 9월, 11월) 확대시행 - 도…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경기도청+전경(1)(42)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서정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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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 단속으로 맞춤형 환경안전 추진
○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 수집·운반·처리 행위 중점 단속
- 무허가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거나 부적정 보관·처리 여부
- 폐기물처리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 폐기물 수집·운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서정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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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경기도 특사경 12일 의정부시 소재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의정부시 도살현장(1)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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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경기도,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89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통합 지원
○ 2023년 총 489명의 피해 접수, 상담·삭제․법률․심리지원 등 1만 8,662건 지원
○ 2024년 5월부터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으로 신종범죄, 사각지대 피해자 등 적극 지원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
서정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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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경기도,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 불법의심 신고사항도 드론 촬영 수…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드론+촬영사진1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드론촬영사진2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
서정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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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통해 환경안전 확보
○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전방위적 연중 단속 추진
-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그래픽+보도자료_사업장폐기물+불법행위+연중+단속을+통해+환경안전+확보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서정혜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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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월 26일부터 3월8일까지 도내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식품 보존 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어린이+선호식품+취급업소+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정혜 | 2024-02-2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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