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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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인기글

○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 항공사진 판독결과 불법의심대상 조기 현장확인,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시군 단속강화해 적발건 증가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청+전경(1)(61)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서정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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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인기글

○ 12개 시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8명 채용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 3만4천여 건 조사해 전…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청+전경(1)(35)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서정혜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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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인기글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99개소, 139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
- 수원 ‘정씨일가’ 관련 61건(수사의뢰 25, 업무정지 21, 과태료 14, 경고시정 1) 포함
○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촉구, 법률위반사실 공개 규정 신설 등 건의 추진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전경(1)(36)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

서정혜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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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인기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불법 단속 ○ 신속한 지형·지물 …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OO면+불법창고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서정혜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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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72억 원 예금 압류. 28억 원 징수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4,725명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 체납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예금 압류 및 28억 4천만 원 징수 성과

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28)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

서정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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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인기글

○ 2023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122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현장+법률위반+단속+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

서정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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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인기글

○ 임대수익 등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 분양하고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 222명에게 받은 분양대금이 600억여 원에 달하며 분양 수개월 만에 사실상 완판
○ 설립업체(분양사)가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무기기 임대업체까지 알선한 정황을 확인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

서정혜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