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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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인기글

○ 2023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122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현장 단속
- 건축법(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17건), 폐기물관리법(13건) 위반 순으로 적발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현장+법률위반+단속+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

서정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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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인기글

○ 임대수익 등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 분양하고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이번에 …

서정혜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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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 법인·대표 고발 인기글

○ 도, 범칙행위 대포차 의심차량 소유한 폐업법인 2곳 범칙사건조사
- 총 36대 조사 및 체납액 500만 원 징수
- 조사결과 1건(2명) 고발, 8대 강제 공매 진행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

서정혜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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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인기글

○ 지난해 9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출국금지 대상자 363명…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청+전경(1)(57)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서정혜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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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대상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실시 인기글

○ 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159개소 10,756명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 적정성 확인
- 취업 전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 5건의 위법·부당 업무처리 적발해 주의, 통보 등 조치
○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청+전경(1)(44)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

서정혜 |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