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483

○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 광역수사 실시
-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품제조업체 등 90개소 단속
-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3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11건 적발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래픽보도자료_불법+화장품(1) 경기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이번 수사는 …

서정혜 | 2023-12-21

482

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조사 추진. 불법행위자 273명 적발 인기글

○ 도, 2023년 하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정밀조사 실시 - 거짓신고 273명 적발, 과태료 …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37) 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천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서정혜 | 2023-12-20

481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33만 9천 명 전수조사. 1,412억 원 압류 인기글

○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를 통해 3,423명에 대해 1,412억 원을 압류하고 21억 2천만 원 징수
○ 향후 압류된 공탁금과 관련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청+전경(1)(32)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

서정혜 | 2023-12-19

480

부당이득 노리고 폐기물 421톤 매립·보관…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경기도 연중 수사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폐기물 불법처리 118건 적발, 95건 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슬라이드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

서정혜 | 2023-12-19

479

경기도 특사경,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56건 적발 인기글

○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광역수사 실시
-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60개소 단속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39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6건, 불법소각 1건 적발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서정혜 | 2023-12-14

478

경기도, 올해 체납세 735억 원 징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많아 인기글

○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활동 성과(’23년 10월 기준) - 전년대비 31억 원 초과한 735억…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가택수색+(1)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서정혜 | 2023-12-13

477

경기도 특사경,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인기글

○ 경기도 민생특사경,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등 동물학대
- 한 달간 잠복수사로 현장에서 개 사체 6구 및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7구 확인
○ 도 특사경, 올해 ‘동물보호법’ 등 위반 11개소(18건)를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도살+현장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서정혜 | 2023-12-12

476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인기글

○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로 1,51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1억 원을 추징 - 취득후 3개…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8)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

서정혜 | 2023-12-11

475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수사’ 결과 발표
-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를 통해 차량을 배치하는 조직적 불법 택시 영업
- 불법 택시영업 성행 교통취약지역, 공단 및 유흥가 일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적발
-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선고 이후 1년 6개월만에 재범행
- 불법택시 이용객, 강력범죄전과 기사에 2차 범죄 무방비 노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그래픽+보도자료_불법콜뛰기(1)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

서정혜 | 2023-12-07

474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무단 사용은 범죄행위입니다!” 인기글

○ 12월 7일부터 내년 4월까지 김 양식장 등 면허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도내 김 양식장 6…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간이+염산측정기를+이용하여+무기산+농도+측정+중인+어업감독공무원)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

서정혜 | 2023-12-06

473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수사 결과 발표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적발, 29명 검찰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2명 적발·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적발·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의 불법취득 및 투기 행위 고강도 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참고+이미지(1)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

서정혜 | 2023-12-03

472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등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도료제조업체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7건 적발 -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 전 사용 1…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불법행위+주요사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서정혜 |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