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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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도민 안전 확보 위한 소규모 공장 패트롤 단속‥72건 적발 인기글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긴급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실시
- 소규모 공장 220여 개 대상 불시 단속하여 72건 불량사항 적발
- 서한문 발송 및 지속적 홍보·계도를 통한 지속적 관리 예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소규모 공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해 72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주요 위반사례로는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발신기 및 수신기 차단 또는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이었다.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피…

김완규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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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장·부의장 선거에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인기글

○ 지자체, 경찰, 민간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운영 ○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도민 불안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시·군, 경찰,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4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민 체감형 치안 시책 5건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근속 승진 임용(안)을 심의 의결했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안전에 대한 …

김완규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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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10곳 적발. 형사고발 검토 인기글

○ 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 303곳 조사
- 시가 대비 75% 저렴한 매물 올라온 27곳 의심사이트로 추려. 폐쇄 사이트
제외한 10곳 고발 검토
○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특징을 정리 의심 사이트 판별 노하우 제공
-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세의 23~25%로 광고, 12.1%만 상품용으로 등록, 연식일치율은 65.6% 수준, 주행거리는 평균 3만6,642km 줄여서 광고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기타(유튜브 채널 등)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 가격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27개를 추렸고, 이 중 조사 과정에서 폐쇄한 17곳…

김완규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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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30명 모집 인기글

○ 3월 25일까지 재단 누리집 교육포털에서 신청가능 - 2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든 지원 가능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근절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건강한 온라인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대응감시단 30명을 모집한다. 대응감시단+모집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재학 및 재직)하는 2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고 있으면 되는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도…

김완규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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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무더기 적발 인기글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 및 중개행위자 13명 적발, 투기금액 26억 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임대 및 중개행위자 126명 적발, 투기금액 458억 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불법 입주자 12명 적발
○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실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 브리핑 판넬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

김완규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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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 인기글

○ 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건실 건설사 수주 기회 늘리면서 가짜건설사는 엄정 단속 - 건설업역규제 …

경기도가 공공건설 입찰에서 가짜건설사를 원천 차단하자 2020년 대비 2021년도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크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도는 2019년…

김완규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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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인기글

○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의 미신고, 무면허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두피피부관리+미용업소+불법행위+수사_이미지카드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

김완규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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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민감사관과 협업. 부동산 투기 관련 누락 세금 49억 추징 인기글

○ 경기도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과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실시 - 부동산 투기 관련 도세 누락 가…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

김완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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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403개 제품 수거검사 15건 위반제품 적발해 행정처분 인기글

○ 도, 도내 반려동물 유통사료 안전성 품질성분 표시사항 일제 점검 결과 발표
-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 403개 제품 수거검사 실시
○ 15개 위반 제품(품질성분 부족 1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2개 제품) 적발
- 관할 시군 통보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추진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동물 유통사료 점검 및 수거검사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

김완규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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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인기글

○ 도 특사경 조류독감 종식까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김완규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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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확대…리얼돌, 혼숙 숙박업소 등 인기글

○ 유해약물 제공 및 유해업소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리얼돌 체험시설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이성혼숙 허용 숙박업소 대상 중점 수사
○ 도 특사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자료+01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김완규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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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위험물 저장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안전불감증 인기글

○ 입건 2건‧과태료 처분 29건‧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 조치 - 법령 위반대상 강력한 행정처분……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위험물+저장+및+취급+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

김완규 | 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