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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종편집일 : 2025년 10월 08일 12:59:14
사건사고
644
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실시
-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전수 조사
- 최근 5년(`17년~`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취득,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조사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3)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
김완규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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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경기도,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9월 16일 ~ 10월 31일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를 위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김완규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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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 어항구역 점유,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 공유수면 무허가
점․사용 행위, 바닷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카드)+어항구역+등+바닷가+주변+불법행위+집중+단속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
김완규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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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도 보환연, 추석 성수식품 738건 안전성 검사. 부적합 7건 폐기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738건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선물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 선물용·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1(추석+식품안전지킴이+수거)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김완규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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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65곳 적발
○ 경기도 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65곳 적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66건
식품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참고사진(1)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참고사진(2)참고사진(3)참고사진(4)위반내용은 ▲보존…
김완규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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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김미리 위원장, 여중생 실종사고 수습대책본부 방문
○ 하루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에 만전 주문 ○ 도의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지원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6일 여중생 실종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학생이 하루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20816 김미리 의원, 여중생 실종사고 수습대책본부 방문 이날 방문에는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남양주시의원과 우상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이 동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수색현황과 향…
김완규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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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지역 유명 맛집이라더니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도 않고 영업… 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 경기도, 관광지 등에 위치한 유명 맛집,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중점수사
-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및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등 15곳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휴게소+및+관광지+등+식품접객업소불법행위+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
김완규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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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고 화재경보기 꺼둔 위험천만 아파트. 소방 단속에 걸려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분기 경기지역 복합건축물 897곳 대상 소방시설 불법행 위 기획단속 실시 …
불이 나면 경보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수신기 등)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를 차단한 아파트들이 경기도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보설비+차단돼+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 소화설비+작동+불가…
김완규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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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하천에 유출, 액체비료 미신고 지역에 살포… 도 특사경,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행위 사업장 49…
○ 지난 6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49곳 적발
-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유출, 무허가 영업행위, 관리기준 위반 등 중점 수사
○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집중 수사 추진 예정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수 톤을 하천에 버리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미지+(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법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nbs…
김완규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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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7명 적발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6일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 발표 - 사회복지…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판넬) 복지수사 브리핑_20220706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
김완규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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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단속. 43톤 적재한 트럭 등 19대 적발
○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분기별 실시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경기도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적재차량+단속+사진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
김완규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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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7월부터 청평호 등에서 수상레저 합동단속 실시
○ 7월 2일 ~ 9월 17일,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안전저해행위 단속 - 안전장비 미착용,…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1(수상레저+활동사진)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사진2(수상레저+관계자+안전관리+교육)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
김완규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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