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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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 불법사채업자와 직접 해결…채무종결 달성률 96.5% 인기글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 상담, 3,066건의 불법채권에 관한 추심 중단과 거래종결 지원. 채무종결 달성률 96.5%
- 신고 즉시 피해사실 확인 후 사채업자와 직접 상대, 미등록·연락처 없는 비대면 대출도 구제

#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과도한 이자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72건, 8,600만 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지게 됐다. 수백 통의 추심 연락으로 도저히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A씨는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불법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서정혜 | 2023-11-28

470

납세능력 없다면서 고가 아파트 분양 받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인기글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그래픽보도자료_지방세+체납자+부동산+분양권+조사(1)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서정혜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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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인기글

○ 경기도 11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단속 현장에서 대포차 발견 시 강제견인 및 범칙사건 전환 검토 등 강력 대응

경기도는 11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언론보도+사진1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서정혜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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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미달자가 최종 합격…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해 부적정 채용 27건 적발 인기글

○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경기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청+전경(1)(41)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

서정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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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으로 체납액 8억 원 징수 인기글

○ 도 주관 시군 일제 수색(가택 및 사업장) 통해 체납액 8억 원 징수,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해 8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경기도청+전경(1)(39).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

서정혜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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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도내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32곳(37건) 적발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비규격 한…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브리핑용+판넬(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nb…

서정혜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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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불법 촬영 범죄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조 인기글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1.16.(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 「공중화장실법」 제12조(시설점검)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상시 점검 의무화로 공중화장실은 점검 사업에 미포함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6일(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예방 전담 인력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지적하며, 매년 축소된 불법 촬영 점검에 대해 지적했다. 231116 정윤경 의원, '불법촬영 범죄 다양한 장소서 발생, 여성위협 심각' 지적 정윤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실적을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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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인기글

산사태 원인인 무분별한 산지전용, 단속 강화하고 나무 심으면 인센티브 부여해야

경기도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단속 강화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1115 장대석의원,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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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피해 사전 차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그래픽+보도자료_화장품+제조·판매업체+불법행위+집중+단…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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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 인기글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래픽+자료+(1)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

서정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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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인기글

○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전수 조사를 추진해 130건, 취득세 등 46억 원 추징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경기도청+전경(1)(13)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서정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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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 인기글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서정혜 |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