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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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 도내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32곳(37건) 적발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등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브리핑용+판넬(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nb…

서정혜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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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불법 촬영 범죄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조 인기글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1.16.(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6일(목)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예방 전담 인력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지적하며, 매년 축소된 불법 촬영 점검에 대해 지적했다. 231116 정윤경 의원, '불법촬영 범죄 다양한 장소서 발생, 여성위협 심각' 지적 정윤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실적을 …

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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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인기글

산사태 원인인 무분별한 산지전용, 단속 강화하고 나무 심으면 인센티브 부여해야

경기도가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산사태를 대비한 단속 강화와 나무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1115 장대석의원,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면적 가장 많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건수가 가장 많고 면적은 가장 넓어 피해가 누적되고 무분별한 산지…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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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인기글

○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미등록·…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그래픽+보도자료_화장품+제조·판매업체+불법행위+집중+단…

서정혜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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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 인기글

○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9개 업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래픽+자료+(1)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

서정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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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인기글

○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경기도청+전경(1)(13)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서정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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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체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 인기글

○ 부동산 등기권리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근저당·가압류 등 내역 확인
- 255명이 보유한 등기권리 272건 압류, 체납액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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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인기글

○ 신종범죄 등 젠더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젠더폭력 :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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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 인기글

○ 경기도, 지난 3월부터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장 선도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지원 정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 도 자체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속 개소 후 최대 규모 운영
-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로 인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주비 지원
- 이르면 올 연말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정
- 향후 전세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입 예정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픽+보도자료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

서정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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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인기글

○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 비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

서정혜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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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7개소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10월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불법행위 7개소 적발
-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6)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

서정혜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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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개 소속기관 회계·복무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4건 적발 인기글

○ 도, 17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회계·복무 등 운영 전반 특정감사 실시(`23.6.8.~6.27.) -…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 건설본부, 축산진흥센…

서정혜 |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