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609

○ 2월 2일까지 ‘2022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연휴 전과 연휴기간 중 2단계
- 도 및 시군 공무원 130여 명 투입.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취약지역 집중점검
- 24시간 불법행위 신고, 상담 상황실 운영.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신고 당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감시단속사진1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돼 도내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nbs…

김완규 | 2022-01-21

608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인기글

○ 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확대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보도자료+사진(과거+기자회견)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김완규 | 2022-01-16

607

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3년간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 검거 지원 인기글

○ 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대부업, 콜뛰기 등 수사에 활용
- 2019년 28건, 2020년 36건, 지난해 49건 등 3년간 113건 검거 지원
- 온라인 불법 사금융, 불법 유상 운송, 청소년 범죄행위 등 집중 모니터링
- 올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및 온라인 모니터 요원 20명 채용, 확대 운영
○ 불법 사금융,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40명도 투입

경기도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 단속을 지원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3년간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미스터리쇼핑1‘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

김완규 | 2022-01-14

606

도,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 지난해 지방세 포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11명 고발 인기글

○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행위 등 71건의 범칙사건조사 진행 -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

김완규 | 2022-01-05

605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판매...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21곳 적발 인기글

○ 도 특사경, 2021. 1월 ~ 2021. 12월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사 시켜 개를 죽이거나 사육·관리 의무 위반 질병 발생 등 동물 학대 적발
- 무허가 동물생산, 무등록 동물영업 등 총 21곳 29건 형사입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도살장의 개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위반내…

김완규 | 2021-12-29

604

경기도소방, 21일 목욕탕·찜질방·헬스장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인기글

○ 206개조 500명 투입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 대상 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1일 경기지역 목욕탕과 찜질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번째)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3대+불법행위일제단속+모습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돼 ▲이용객 대…

김완규 | 2021-12-19

603

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인기글

○ 도내 숙박시설 등 100개 대상 수사, 22곳 현장 47개 업체 불법행위 확인
- 기술기준과 상이한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11,774개 유통
- 제조·판매 및 시공·감리업체 등 47곳 형사입건
-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소방용품 제조·시공행위 지속 수사 추진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미검정+소방용품+단속+사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

김완규 | 2021-12-17

602

위장전입으로 위례 아파트 청약. 유튜브 운영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 인기글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8일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경기도 역대…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보고 브리핑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

김완규 | 2021-12-09

601

경기도,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인기글

○ 단속 기간 :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 12. 1.부터 ‘22. 3. 31.까지)
○ 단속 지점 :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 지점
○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 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 등

경기도는 제3차 계절관리기간(2021.12월~2022.3월)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도는 이 기간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1,262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2 노상 배출가스 측정…

김완규 | 2021-12-05

600

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인기글

○ 경기도 감사관실, 시·군, 공공기관서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 특정감사 실시 - 건설노동자, 건설기…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경기도청+전경(1)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김완규 | 2021-12-05

599

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인기글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적발
- 전통시장 상인 및 건설업자 등에게 접근, 불법 고금리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5명 검거
(불법 대부액 29억 5,400만 원, 연 이자율 최고 3천650%, 피해자 375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매 압수 ․ 전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김완규 | 2021-12-01

598

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인기글

○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601필지 대상, 무단 훼손행위 51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안산－야영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완규 | 2021-11-30